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치법규안 심사조서
제 명 : 
소관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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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속초시 〇〇〇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안 (HY견명조, 16pt, 진하게, 가운데 정렬, 230%)
1. 의결주문 (신명조, 15pt, 진하게, 200%) 
 속초시 〇〇 조례(규칙) 일부(전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신명조, 14pt, 180%)
2. 제안이유
 (신명조, 14pt, 180%)
※ 형식을 준수하고 심의시간 단축 및 편의를 위해 조례안 표시 등 구체적이면서도 간결하게 작성
3. 주요내용 
(신명조, 14pt, 180%)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관련법령 및 자치법규의 명칭 및 조항을 모두 기술(페이지 기재)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해당 없을 시 미첨부사유서(페이지 기재)
 다. 합 의 : 중앙관련부서의 승인사항, 관련 관ㆍ과의 협의사항 등을 기술
 라. 그 밖의 사항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일부개정일 경우에만 작성(페이지 기재) 
 2) 입법예고결과 
 가) 예고기간 : 2019. . . ~ 2019. . (O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또는 의견내용(페이지기재) 
 3) 성별영향분석평가서 : 해당 없음 또는 의견반영(페이지 기재)
 4)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또는 의견반영(페이지 기재)
 ※ 의결주문 : 의회제출 시 미작성
 ※ 전부개정의 경우에는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 입법예고기간 산정 시 초입불산입 준수
□ 전자회의(디지털상황실)를 위한 가로서식임(그 밖의 절차에서는 세로서식을 활용)
 위쪽 7mm / 아래쪽 7mm 
 머리말 5mm / 꼬리말 5mm
 왼쪽 20mm / 오른쪽 20mm
조례안(제정), 일부개정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폐지조례안
(HY견명조, 22pt, 진하게, 가운데정렬, 230%)
자치법규 입법제안명을 쓰고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로 작성
※ 조례규칙 심의회 부의 시 작성, 의회제출 시 미작성
조례안의 제정 취지 및 배경을 간결하게 작성,
정책의 추진배경(제ㆍ개정이유, 정책의 기본방향,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기술하고, 기본적인 개선방향과 이에 따라 추구하는 기대효과를 서술
중요 내용을 내용별로 간결하게 작성,
조문순서대로 작성하되, 관련 있는 수개 조문의 내용을 하나의 골자로 설명할 수 있고, 근거조항을 괄호 안에 명기(안 제0조)
예시)
 가. ○○을 △△로 변경하여 ~~를 도모함(안 제0조)
 나. ○○하므로 △△를 위하여 ~~하려는 것임(안 제0조)
↓ 다음 장 자치법규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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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자치법규 법제심사 심의대장

(조례, 규칙, 훈령, 예규, 중요문서)
※ 심의결과란은 원안가결ㆍ수정가결ㆍ부결·심의보류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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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뒷면)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시사항
 소송수행자는 소송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거나 소송행위를 하는 때에는 사전·사후 보고하고 특별한 위임 또는 지휘를 받아야 한다.
1. 변론 전 및 변론(전심급)단계
 ∘ 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사전 지휘 요청
 ∘ 소장·준비서면·답변서를 제출하였거나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을 첨부 보고
 ∘ 구두변론이 있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그 요지를 적시 보고
 ∘ 소송진행 중 제3자의 소송참가가 있는 때에는 3일이내에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화해·인락 및「민사소송법」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참조) 또는 당사자 쌍방의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 간주되는 경우에도 즉시 신청 여부에 대한 지휘 요청(민사소송법 제268조 참조) 
 
 다만, 원처분이 처분청의 직권취소 또는 행정심판의 인용재결로 취소된 경우 및 제소기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됨.
2. 선고단계
 ∘ 판결이 선고되거나, 결정·명령이 내려졌을 때에는 즉시 그 요지를 보고하고, 판결·결정·명령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그 사본에 송달일자를 명기한 후 3일 이내에 송부
 ∘ 상소의 제기와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지휘 요청 
 ∘ 행정청 패소사건은 「민사소송법」제396조 및 제425조의 기간 내에 그 상소 여부를 보고
 ∘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확정단계
 ∘ 판결·결정·명령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해당 법원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보고
 ∘ 확정된 재판에 의하여 국가에서 지출한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그 비용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4. 공 통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을 때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 지휘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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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1. 소송대리허가신청
 가. 소송대리할 사람의 성 명 : ○○○, ○○○,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연락처 : 
 나. 소송대리허가를 신청하는 이유
 ( ) 당사자의 배우자 또는 4촌 안의 친족으로서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음 
 (✔) 당사자와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고 그 사건에 관한 일반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왔음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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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위 사건에 관하여 
 주소 : 
 성명 : 변호사 ○○○ 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아 래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0) 상소의제기 및 취하 (11)기타( )
 위 소송을 위임함.
 년 월 일
 위임인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 초 시 장 (인)(행정소송인 경우)
 위임인 : 속초시 중앙로 183(중앙동) 
 속 초 시
 대표자 시장 ○ ○ ○ (인)(민사소송인 경우)
 ○○○○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