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2.5.>
제작사양(제5조 관련)

[별표 2] <개정 2025.12.5.>

[별표 3] 
판매소 표지판(제9조 관련)
청색 DIC : 137
녹색 DIC : 92
쓰레기봉투판매소
 

비고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 부터 표시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 검정색 글씨로 양면 표시한다.
 4. 표지판의 규격은 가로 30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30밀리미터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5.12.5.>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5.12.5.>

[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지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쓰레기봉투 제작대금 납부서
납부금액 : 금 원(￦ )
납부자현황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에 광고게재를 하여(사은품 증정용, 스폰서제작용)으로 사용하고자 종량제봉투 제작에 따른 제작비용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납부자 업체명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연락처 전화번호 :
속초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스폰서 제작용)

[별지 제6호 서식] 
(사은품 증정용)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2.5.>
민간협찬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2.5.>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년 월 일
○ 확인자
 직급(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9호 서식]
봉투판매 수납부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12.5.>
폐기물수수료 감면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봉투 판매소 지정계약서
「속초시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에 따라 속초시 종량제봉투의 판매에 따른 판매소 지정에 대하여 속초시장을 “갑”이라 하고 지정을 원하는 자를 “을”이라 하여 상호간에 다음 각 호에 의한 봉투판매소 지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적용) 이 계약은 종량제봉투(이하 “봉투”라 한다) 판매소의 지정, 판매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2조(봉투의 제작․보급 및 판매) “을”은 “갑”이외의 자에게 봉투를 양수할 수 없으며, “갑”이 제작․하여 보급하는 봉투에 한하여 판매 한다.
제3조(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 “을”이 판매코자 하는 봉투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속초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갑”이 필요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경우 “을”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준수사항) ①“을”은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갑”이 지정하는 판매장소에 판매소임을 표시하는 간판을 게첨하여야 한다.
②“을”은 주민의 수요에 응할 수 있는 수량의 봉투를 보유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
③“을”은 구매자가 원할 경우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④“을”은 판매소지정서 후면에 명시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5조(정액판매) “을”은 봉투의 용량별로 정액판매 하여야 하며, 봉투의 판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6조(공급가격)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봉투가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원/매)

제7조(봉투의 무효) “을”이 매수한 봉투 중에서 파손된 봉투 또는 현저하게 훼손된 봉투는 무효로 하여 “갑”에게 교환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을”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교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해약 및 변경) “갑”은 “을”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봉투판매상 필요로 할 때에는 이 계약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이 계약을 해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9조(해석) 이 계약에 명문이 없거나 또는 계약조항 해석에 이견을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기간)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해약을 제외하고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성 명 : 속초시장 (인)
“을”
주 소 :
상 호 :
성 명 : (인)
생년월일 :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5.12.5.>
 (앞면)

 (후면)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5.12.5.>
봉투 수불대장( 용, ℓ)
(단위 : 매)

[별지 제19호 서식]
봉투 판매대장

[별지 제20호 서식]
봉투구입 접수대장
 (단위:매)

[별지 제21호 서식]
봉투 지정판매소 관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