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6-10 시행 2016-06-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기관별	공 인 종 별	관 수 자
본청	시장직인	문서업무 주관부서 기록물담당
본청	민원실전용시장직인(인증기용 포함)	사용부서 업무담당
본청	원주시철인	사용부서 업무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관장 및 사업소장 직인	해당 기관 주무과 주무담당 (과 직제가 없는 관서는 사업소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	민원실전용시장직인(인증기용 포함)	사용부서 업무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	보건소장철인	사용부서 업무담당
읍.면.동	읍.면.동전용시장직인, 읍.면.동장직인	읍.면 - 부읍·면장 동 - 주무담당 단구동 - 주무과 주무담당
읍.면.동	민원실전용시장직인,읍·면·동장직인(인증기용 포함)	읍.면 - 민원담당 동 - 복지민원담당 단구동 - 사용부서 업무담당
읍.면.동	단구동장철인	사용부서 업무담당
의결.자문.합의제 기관	그 밖의 공인(특수공인, 청인 등)	사용부서 업무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1997.08.16., 1997.11.07., 1998.04.10., 1998.09.23., 1999.09.10., 2000.03.03., 2000.09.22., 2001.06.29., 2002.10.25., 2003.11.28., 2006.05.30., 2008.12.31., 2009.07.01., 2013.05.10., 2014.04.18., 2015.06.30., 2016.06.10.>
공 인 관 수 자

별표 2 <삭제 2016.06.10.>

공 인 종 별	공 인 날 인 부 서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
	공보담당관실, 감사관실, 총무과, 기획
	행정과,회계과,민원과,정보통신과,농업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1호)	기술센터,문화체육사업소,상하수도사업본부,
	도시개발사업본부,환경자원사업소,농산물도
	매시장관리사무소,시립박물관,시민문화센터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2호)	지적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3호)	세무과, 징수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4호)	건설도시국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6호)	차량등록사업소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7호)	상하수도사업본부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제8호)	보건소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1호)	민원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2호)	민원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3호)	세무과, 징수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4호)	지적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5호)	지적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6호)	건축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7호)	차량등록사업소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8호)	민원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9호)	민원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 9호)	세무과, 징수과
시장직인(민원실전용 인증기10호)	도시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1997.08.16., 1997.11.07., 1998.04.10., 1998.09.23., 1999.09.10., 2000.03.03.,2000.09.22., 2001.06.29., 2001.10.12., 2002.12.23., 2003.11.28., 2006.05.30., 2008.12.31., 2009.07.01., 2011.01.07.> <삭제 2016.06.10.>
창구즉결민원서류 공인날인 지정표

별지 제1호서식

연월일

수 신

제 목

취급 건수

날인 건수

부서명

날인자 (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06.05.30., 2016.06.10.>
관 인 날 인 기 록 부

별지 제2호서식

	기관명	기관명
수신자	수신자	원주시장(정보통신과장)	원주시장(정보통신과장)
(경유)	(경유)
제 목	제 목	공인사전 날인신청	공인사전 날인신청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		4. 인 쇄 업 소 및 대 표 자	4. 인 쇄 업 소 및 대 표 자
5. 공 인 명		6. 제 판 규 격	6. 제 판 규 격	원 형( ) 축 소( )
7.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8.반납예정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9. 비 고	직명 : 성명 :	직명 : 성명 :	직명 : 성명 :	직명 : 성명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이메일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3.05.10.>

 
 아래와 같이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별지 제3호서식

	기관명	기관명
수신자	수신자	원주시장(정보통신과장)	원주시장(정보통신과장)
(경유)	(경유)
제 목	제 목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인영인쇄 사용승인 신청

1. 사용목적
2. 관계법령
3. 인쇄수량		4. 인쇄업소 및 대표자	4. 인쇄업소 및 대표자
5. 공 인 명		6. 제 판 규 격	6. 제 판 규 격	원 형( ) 축 소( )	원 형( ) 축 소( )
7.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8. 반납예정일	8. 반납예정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9. 비 고	직명 : 성명 :	직명 : 성명 :	직명 : 성명 :	직명 : 성명 :	직명 : 성명 :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이메일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1.01.17>

 아래와 같이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별지 제3호의2서식

파기자:	소속	직	성명	(서명)
감독공무원	소속	직	성명	(서명)
인쇄처
주소
인쇄자
사용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날인매수	매
상기 본인은 전자직인을 상기와 같이 사용 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기 본인은 전자직인을 상기와 같이 사용 후 파기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의2서식] <신설 2016.06.10.>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년월일	적요	수	불	잔	결재	결재	결재
년월일	적요	수	불	잔	담당자	담당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06.05.30., 2008.12.31>
공인사전날인(인쇄)문서수불부
문 서 명 : 단위 : 매(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적요란은 수불내용을 명기할 것
2. 서손한 경우에는 소각 처리할 것

별지 제5호서식

	기관명	기관명
수신자	수신자	내부결재	내부결재
(경유)	(경유)
제 목	제 목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폐기 신고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폐기 신고

공 인 명	공 인 명
공 인 종 류	공 인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공 인 의 규 격 및 사용예정일	공 인 의 규 격 및 사용예정일	규격( ), 사용예정일( )
공인 새긴 사람	공인 새긴 사람	사업자 주소: 상호 및 성명: 생년월일: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예정일 (분실일)	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방법	□ 이 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 기 자 (분실자)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공인의 모형)	비 고(공인의 모형)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

)

접수

(

)

우

주소

http://www.wonju.go.kr

전화

/전송

이메일주소

대국민 공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1999.09.10., 2001.06.29., 2006.05.30., 2008.12.31., 2011.01.17.,2016.06.10.>

 「원주시 공인조례」제6조,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공인등록, 전자이미지공인등록, 공인 폐기)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신명의

별지 제6호서식

공인명	공인명
종 류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새 긴 날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새 긴 사 람	주 소: 상호 및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성명: 생 년 월 일:	주 소: 상호 및 성명: 생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재 료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등록(재등록)사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시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등 록 일 (재 등 록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 기 일 (분 실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 기 사 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 마멸 □ 분실 □ 기타 ( )	□ 마멸 □ 분실 □ 기타 (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 기 방 법	□ 소각 □ 이관 □ 기타 ( )	□ 소각 □ 이관 □ 기타 ( )	□ 소각 □ 이관 □ 기타 (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 기 자 (분 실 자)	소 속: 성명: 직 급:	소 속: 성명: 직 급:	소 속: 성명: 직 급: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관 보 공 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비 고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1.06.29., 2006.05.30., 2015.12.31., 2016.06.10.>
공 인 대 장

별지 제7호서식

날 인 연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2월 1일 현 재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년 월 일 신 조 개 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06.05.30>
인 영 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공인명	공인명
종 류	종 류	□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 영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 영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 영	관 리 부 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 영	전자이미지 공인등록 당 시 의 일반공인 인 영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일: 년 월 일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 사 유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 자	소 속: 성명: 직 급: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1.06.29., 2002.10.25., 2006.05.30., 2016.06.10.>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화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 이미지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06.10.>

공인명	신조 및 사용개시 년 월 일	규격 서체	개인내용	폐인	폐인당시의 인 영
	신조 년 월 일 사용 개시 년 월 일		1. 2. 3.	(사유)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06.05.30.> <삭제 2016.06.10.>
폐 인 대 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기관명	기관명
수신자	수신자	원주시장(정보통신과장)	원주시장(정보통신과장)
(경유)	(경유)
제 목	제 목	공인사고 보고서	공인사고 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 고 발 생 장 소
3. 사 고 내 용
4. 사 고 후 의 처 리 전 말
5. 기 타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시행일자

)

접수

처리과명 - 일련번호

(

접수일자

)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이메일주소

공개구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1.01.17>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발신명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공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01>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원주시 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종류별 관수자를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0.01>

제3조(공인날인)

제3조(공인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결재문서와 시행문서를 대조하여 공인관수자가 날인한다.② 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만 계인을 날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동 전용 원주시장 직인(이하 "시장직인" 이라 한다)은 시사무 내부위임 사무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1997.11.07, 2006.05.30>⑤ 삭 제 <2016.06.10.>⑥ 증명민원을 발급할 경우 시장직인 민원실전용(인증기용) 및 읍·면·동장직인 민원전용(인증기용)을 사용토록 한다.⑦ 삭 제 <1997.11.07>

제4조(직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문서발송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 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빈도가 빈번한 문서와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부서의 장은 시장 승인을 얻기전에 정보통신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2008.12.31, 2011.01.1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영인쇄사용부서의 장은 감독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야 하며,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영을 삭제하고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전자공인 파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정보통신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0, 2006.05.30, 2008.12.31, 2011.01.17., 2016.06.10.>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고량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① 삭제 <2006.05.30>②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입력(변경입력, 삭제를 포함한다)사실을 사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25, 2002.12.23, 2006.01.13, 2006.05.30, 2008.12.31, 2013. 5.10>③ 정보통신과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1.06.29] <개정 2002.10.25, 2006.05.30, 2008.12.31, 2011.01.17>

제6조(서식)

제6조(서식)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공인등록 신청 및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폐기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② 조례 제7조의 공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③ 조례 제8조의 인영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10조제2항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1.06.29, 2002.10.25>⑤ 삭 제 <2016.06.10.>⑥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고보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원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표 1

별표 2 <삭제 2016.06.1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6.06.10.>

별지 제10호서식

제1조(목적)

제2조(공인관수자 지정)

제3조(공인날인)

제4조(직인날인)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관리절차<개정 2002.10.25>)

제6조(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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