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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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08.10.31>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 공사비(수수시설)

 주) 1.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2. 용 수 량

주)1.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3. 1㎥당 원인자부담금 : 553,800원
 - 산출기준 : 총 사업비(93,041백만원)÷용수량(168,000㎥/일)≒553,800원
4. 2006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 ․ 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총 공사비로 한다.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별 부과물량 산정기준

주) Q : 원주시 일평균 단위 급수량
◎ 원주시 일평균 단위급수량(Q)
 (단위:L/일)

주)1. 원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2. 적 용:목표년도 2016년
 
◎ 세대당인구

 
주) 1. 2016년 원주도시기본계획
 2. 적용:목표년도 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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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원주시 상수도시설 확장공사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원주시 ○○읍(면 ․ 동) ○○리 ○○번지 ○○○○(이하 “동지구”라 한다) 상수도 공급에 따른 원주시 상수도 확장공사에 필요한 사업비를 원주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으로 「원주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시행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원주시 상수도 확장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자가 부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갑”의 책임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사업비 부담) “을”이 부담해야할 원인자부담금과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단위 : 톤/일,천원)
 
 2. 산정기준 : 총공사비÷시설용량×시설별 급수추정량
 가. 상수도 확장 공사비 : 93,041백만원
 나. 시설용량 : 168,000톤/일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사업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의 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수시설 ․ 정수시설, 송수시설 ․ 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 매입비 :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설계 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 공사는 「원주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향후 시설이 타인에게 이전될 시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자동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7조(원인자부담금납부) ①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의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원주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의 90퍼센트만 반환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서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반환한다.
제8조(통지) “갑”은 다음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업비 부담 금액과 납입 기한

제9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 시책 및 시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10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1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2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원주시장 (직인)
 “을” (인)
[별지 제2호서식]
확 인 서
□ 공 사 명 :
□ 시 행 청 :
□ 시공회사 :
□ 회 사 명 :
□ 주 소 :
□ 대 표 자 :
□ 연 락 처 :
 상기 회사는 본 공사장내에서 상수도관 D= mm( )부분을 년 월 일 : 시에 파손하여 아래 내용과 같이 누수를 발생하게 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따른 복구 공사비 및 기타 제반 사항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확인합니다.
○ 누 수 위 치 :
○ 누 수 발 생 시 간 :
○ 단수 및 통수 시간 :
○ 누 수 구 경 :
○ 누 수 원 인 :
○ 파 손 상 태 :
년 월 일
 확 인 자 : 
 연 락 처 :
원주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손괴자부담금 징수처리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