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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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평창군 원인자부담금 1㎥당 사업비 산정기준
 1. 총사업비 및 시설용량

※ 평창․대화통합상수도 시설공사는 사업추진 목적상 서울대 그린바이오연 구단지 용수공급을 감안하여 사업비는 제외반영 
 ○ 1㎥당 원인자부담금 : 999,930원/㎥
 - 산출기준 : 총사업비(31,898백만원) ÷ 시설용량(31,900㎥/일) = 999,930원/㎥
 ○ 2014년부터는 매 연도마다 위 사업비에 한국은행․통계청이 매년 1월 공표하는 과년도 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 산한 금액을 총공사비로 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및 수돗물 사용량 산정기준(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수돗물을 사용하는 모든 시설물로 하되 부과대상 시설물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예정년도의 1인당 1일 최대급수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과 위 표에 의한 추정량을 비교하여 많은 양으로 한다.
※ 세대당 인구수는 전년도말 평창군 주민등록상 통계를 기준으로 함. 
3.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 원인자부담금(제4조 제1항 제4호 관련)
 가. 원인자 부담금

 나. 급․배수 공사비 : 정액공사비 또는 실소요 공사비
 다. 급수시설의 개조공사 시에는 기 부과된 부담금을 제외한 원인자부담금 차액을 징수한다.
 라. 부과시기 : 급수공사 승인 통지 시
 마.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공사로서 단일 계량기를 사용하였을 경우 원인자부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별표 2
누수 및 퇴수량 산정기준(제5조 제2항 제2호 관련)
1. 수압 있는 손실수량 : 오리피스공식 적용
　가. 초당 손실수량
　　 - Q1 = CA(root) 2gh
　나. 시간당 손실수량
　　 - Q2 = CA(root) 2gh(오리피스공식)
　　 - Q2 = 0.64 ×a/10000 × (root)2×9.8×10p ×3600　= 3.2ap½

　다. 수압에 의한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각부터 제수 등으로 수압이 "0"으로 되거나 보수가 완료된 시각까지로 하며 퇴수시간은 퇴수변 또는 소화전을 열고 닫는 시각사이로 한다.
　라. 지하로 누수되는 손실수량에 대하여도 위 공식을 적용 산정한다.
2. 수압이 없는 만수된 관내부의 손실수량
　- Q = A × L

3. 정수장 유출량계, 구역유량계 및 기타 적산 유량계 등으로 누수량, 퇴수량의 적산이 가능한 경우에는 유량계에 적산된 값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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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
평창군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
평창군 ○○읍(면) ○○리 ○○번지 ○○○○사업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조례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평창군수(이하“갑”이라 한다)와 원인자(이하 “을”이라 한다)간의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상수도시설 증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원인을 제공한 “을” 이 부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시행의 원칙) 상수도 확장 공사는 ｢수도법｣과 상수도시설기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갑”의 책임 하에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을”이 부담해야 할 원인자부담금은 아래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
 (단위 : 톤/일,천원)

 
 2.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평창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①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는 아래와 같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은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인한 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시에는 이미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반환하여야 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이 오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오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의 준공일 이전에는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용수의 공급) ① 용수의 공급은 급수공사 완료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 완료는 본 사업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준공되고 수돗물 공급이 가능한 시점을 말한다.
 ③ “갑”은 “을”이 시공한 건축물이 계획된 입주 예정일에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 취․정수시설, 송․배수시설의 신설 및 확장 공사비
 2. 토지 매입비 :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비
 3. 기본 및 실시 설계비 : 설계 용역비
 4. 부대비 : 상수도 확장 공사에 따른 제반 부대비
 ② 급수전 인입 공사는 ｢평창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별도 시행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승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 등이 타인에게 명의변경 된 경우 본 협약서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승계되며 “을” 및 “승계자”는 “갑”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갑”은 다음 사항을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사업비 부담 금액과 납입 기한
 2. 공사완료
제8조(협약의 해지 및 해제) 본 협약은 다음의 경우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할 때
 2. 국가 시책 및 군 방침의 변경으로 본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할 때
 3. 그 밖에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였을 때
제9조(보칙)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본 협약 사항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10조(증명)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한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1조(협약의 효력발생) 본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발생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후평길 74
 성 명 : 평 창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