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시설의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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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6. 3. 13.>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5조제1항 관련)
○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1. “단위사업비”란 수도시설 총 공사비를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를 말한다.
 가. 단위사업비는 최근 건설된 수도시설사업(원수시설, 정수시설, 송수시설, 배수시설)에 대한 수돗물 1세제곱미터당 사업비
 나. 신설ㆍ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제 공사비용을 적용
 2.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LPCD)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가. 1인 1일 최대 급수량 = 1인 1일 급수량 × 첨두계수
 나. 1인 1일 급수량 = (사용량/사용인구)÷365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 사용량을, 비주거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산식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국가데이터처가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지난 연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해당 연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 자산+건설 중인 자산)-(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시설 분담금과 공사부담금 누계+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 자산은 안성시 수도사업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2. “추가 사업비”란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로 등 송수ㆍ배수시설의 실제 공사비용을 말한다.
 3.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
○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1. 순자산=(가동설비 자산+건설 중인 자산)-(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시설 분담금과 공사부담금 누계+고정부채)
 ※ 순자산은 급수구역 내의 자산에 한정한다.
 가. 가동설비 자산은 안성시 수도사업 보고서의 대차대조표상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나. 그 밖의 가동설비 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 자산을 의미한다.
 2. 부과대상 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적용된 산식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