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전국 8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분 석 항 목 명분 석 성 분
1. 농업용 퇴비성분◦주성분(질소, 인산, 칼륨) ◦유해성분(아연, 납, 니켈, 구리, 6가크롬, 카드뮴, 비소, 수은)
2. 농경지토양 화학성분◦수소이온농도, 유기물,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전기전도도, 석회소요량
3. 농작물 식물체◦무기성분(질소,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규산)
4. 객토원◦점토함량
5. 수경재배 이온◦수소이온농도, 전기전도도, 질소(질산태, 암모이나태), 인산,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산, 나트륨, 염소, 중탄산
6. 오염원◦농작물 및 농경지토양 중금속(아연, 납, 니켈, 구리, 6가크롬, 카드뮴, 비소, 수은) ◦농업용수(수소이온농도, 질산성질소, 염소이온,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유기인, 페놀, 납, 6가크롬,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1,1,1-트리클로로에탄)
7. 농약잔류량◦작물, 토양, 수질별로 분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4.05.23.>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항목(제2조 관련)

별표 2

의뢰서작성 및 수수료납부→의뢰서 및 시료 접수→분 석 실 시→결과분석 및 성적서 작성→결 과 통 지
의뢰인의뢰인 담당부서담당부서 (접수 후 14일 이내)담당부서담당부서 (결과 후 즉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4.05.23.>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업무 처리절차(제4조 관련)

별표 3 <삭제 2014.05.23.>

[별표 3] <삭제 2014.05.23.>

별지 제1호서식

의 뢰 인성 명성 명연 락 처 (전화번호)
의 뢰 인주 소주 소
의 뢰 내 용대 상 시 료 명대 상 시 료 명
의 뢰 내 용시 료 채 취 년 월 일시 료 채 취 년 월 일
의 뢰 내 용분석을 원하는 사 항분석을 원하는 사 항
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목 적 (용 도)
「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원주시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수수료수수료붙임서류 ① 분석시료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시료채취용 봉투나 용기에 명시한 경우 생략가능하다.) ② 원주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략 가능하다.)붙임서류 ① 분석시료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시료채취용 봉투나 용기에 명시한 경우 생략가능하다.) ② 원주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략 가능하다.)붙임서류 ① 분석시료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시료채취용 봉투나 용기에 명시한 경우 생략가능하다.) ② 원주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략 가능하다.)붙임서류 ① 분석시료 내역서(별지 제2호서식) (시료채취용 봉투나 용기에 명시한 경우 생략가능하다.) ② 원주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경작사실이 확인된 경우 생략 가능하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05.23.>

별지 제2호서식

일련 번호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시 료 채 취경 작 자경 작 자경 작 자주재배 작물명
일련 번호시료 구분시료 번호채취장소 (소재지)채취자 (성명)성명주소전화 번호주재배 작물명
1 2 3 4 5 ․ ․ ․토양 식물체 용수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05.23.>
분석시료 내역서

별지 제3호서식

의 뢰 인성 명분석일자분석일자
의 뢰 인주 소
분 석 결 과시 료 명
분 석 결 과분 석 방 법
분 석 결 과분 석 항 목기 준 치기 준 치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분 석 결 과
사 용 목 적(용도)사 용 목 적(용도)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05.23.>

※ 토양화학성분에 대한 분석결과는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한다.

별지 제4호서식

일련 번호시료 번호시료채취지시료채취지시료채취지시료채취지시료채취지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토 양 화 학 성 분 분 석 결 과처 방 작물명토양개량제 추천(10a)토양개량제 추천(10a)토양개량제 추천(10a)시비추천량 (10a당성분량)시비추천량 (10a당성분량)시비추천량 (10a당성분량)
일련 번호시료 번호지목지번면적토지 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효 인산 (mg/kg)치환성양이온 (cmol/kg)치환성양이온 (cmol/kg)치환성양이온 (cmol/kg)양분 보존능 (cmol/kg)유효 규산 (mg/kg)처 방 작물명퇴비석회규산질소인산칼륨
일련 번호시료 번호지목지번면적토지 소재지경작자pH (1:5)유기물 (%)유효 인산 (mg/kg)KCaMg양분 보존능 (cmol/kg)유효 규산 (mg/kg)처 방 작물명퇴비석회규산질소인산칼륨
1 2 3 4 5 6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05.23.>
토양화학성분 분석결과서

별지 제5호서식

의뢰인성 명
의뢰인주 소
대 상시료시 료 명
대 상시료채취자(성명)채취일자채취일자
대 상시료채취장소 (소재지)
생 산 ︵ 경작 ︶성 명
생 산 ︵ 경작 ︶주 소
생 산 ︵ 경작 ︶작 물 명
분석항목분석항목성분명허용기준 (mg/kg)허용기준 (mg/kg)검출량 (mg/kg)검출량 (mg/kg)
(잔류농약, 중금속 등)(잔류농약, 중금속 등)
사용목적사용목적
최종판정최종판정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14.05.23.>

※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의뢰인성 명
의뢰인주 소
대 상 시 료시 료 명
대 상 시 료채취자(성명)채취일자채취일자
대 상 시 료채취장소 (소재지)
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분석항목농업용수기준농업용수기준결과결과
분 석 결 과분 석 결 과
사용목적사용목적
최종판정최종판정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적합, 부적합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14.05.23.>

※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7호서식

의뢰인성 명
의뢰인주 소
대 상 시료시 료 명
대 상 시료채취자(성명)채취일자채취일자
대 상 시료채취장소 (소재지)
분석결과분석결과분석항목분석항목결과결과
분석결과분석결과
사용목적사용목적
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위와 같이 분석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4.05.23.>

※ 이 분석결과는 사용목적 외에 광고 또는 선전 등에 이용할 수 없으며 용기․포장 등에도 이를 표시할 수 없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토양 및 농산물안전성 분석에 관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3.>[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분석”이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분석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정성 및 정량 분석 기능을 갖춘 시설로서 종합검정실,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4. 5. 23.]

제3조(분석의 의뢰)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대상 시료가 2점 이상이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분석시료 내역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토양 및 농업용수일 때는 분석시료의 용기에 내역을 기재하는 것으로 분석의뢰서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0. 4. 15.>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표 2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 4. 15.]

제5조(분석 거부)

제5조(분석 거부)① 분석 의뢰를 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 2025. 12. 31.>1. 분석 결과를 농사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 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 인력이 일시에 과다하게 소요되어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분석 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삭제 <2014. 5. 23.>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3., 2025. 12. 31.>[전문개정 2010. 4. 15.]

제6조(분석 결과 통지)

제6조(분석 결과 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때에는 해당 시료별로 별지 제3호·제4호·제5호·제6호·제7호서식에 따른 분석 결과를 지체 없이 분석 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3.>② 분석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③ 분석 대상이 수경재배 이온분석일 때에는 소장이 정하는 별도의 수경재배 배양액처방서로 분석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3.>[전문개정 2010. 4. 15.]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7조(분석 결과의 광고 등)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를 통지받은 자가 이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할 경우에는 분석결과서 또는 성적서의 전문을 광고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 5. 23.]

제8조

제8조 삭제 <2014. 5. 23.>

제9조(분석 수수료)

제9조(분석 수수료)① 제3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 중 농업용 퇴비성분 분석 항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오염원 분석 항목 중 농업용수 분석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나머지 분석 항목은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등이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원주시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7.>[전문개정 2014. 5. 23.]

제10조(수수료 감면)

제10조(수수료 감면)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공공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원주푸드,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등 품질인증을 목적으로 의뢰하는 경우. 단, 친환경,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 품질인증의 오염원 분석 항목 중 농업용수분석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원주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원주시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농업용 퇴비성분· 농경지토양 화학성분· 농작물 식물체·객토원·수경재배 이온·농작물 및 농경지 토양 오염원 분석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농약잔류량 분석에 대한 수수료는 5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 5. 23.]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

제11조(분석 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제출된 분석시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법적 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2. 법적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② 분석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하되,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는 5년 동안 보관한다.[본조신설 2014. 5. 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2014.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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