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2-24 시행 2026-02-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인	임 대 인	임 대 인	임 차 인	임 차 인	임 차 인
정 선 군	정 선 군	정 선 군	주 소
정 선 군	정 선 군	정 선 군	성 명
정 선 군	정 선 군	정 선 군	전화번호	☎ H․P	☎ H․P
임 대 차 농 업 기 계	임 대 차 농 업 기 계	임 대 차 농 업 기 계	임 대 차 농 업 기 계	임 대 차 농 업 기 계	임 대 차 농 업 기 계
농 기 계 명	농 기 계 명		수 량	수 량
부속작업기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부속작업기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부속작업기	부속작업기		수 량	수 량
임대차기간	임대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	임 대 료	\ 원	\ 원	\ 원	\ 원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농 업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
작업종류
작업장소
작업면적	ha(일 평)	ha(일 평)	ha(일 평)	ha(일 평)	ha(일 평)

반납확인	점검사항	○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 점검결과 : 양호 ․ 요수리 ․ 부품교환 ․ 기타
반납확인	점검사항	○ 조치사항 :	○ 조치사항 :	○ 조치사항 :
반납확인	반 납	년 월 일 시	확인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5.10.05.>
농업기계 임대차 계약서

임 대 차 계 약 조 건
1. 임대기간을 준수하고 지정일에 반드시 반환하며 깨끗이 세척 후 반납한다.
2. 사용 후 보관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임차 후 발생한 농업기계의 분실․파손․고장에 대한 책임 및 수리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농업기계의 구조 및 성능을 변경하여서는 안됩니다.
5. 임차인이 농업기계의 운반 및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6. 임대기간 중 농업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농작업상해공제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농업기계종합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함.
7. 임대농기계의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신청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임대승인을 취소합니다.
위와 같이 농업기계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생년월일 : 
임 차 인 : (인)
정 선 군 수 귀 하

[별표 1] 임대차 제한(정지) 기준

횟 수 구 분	1회	2회	3회	4회
반납 지연	경고	1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과실에 의한 기체고장	변상조치	변상조치	변상조치	변상조치
농업목적외 사용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타인에게 양도, 재임대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1개월 정지	3개월 정지	6개월 정지	1년 정지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	3개월 정지	1년 정지	1년 정지	1년 정지
사용료 체납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사용료 납부시까지 정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임대차 제한(정지) 기준(제14조제1항제4호)

[별지 제2호서식]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관리번호	-	-	-	-
구 입 금 액	구 입 금 액
계	계	국 비	도 비	도 비	군 비
원	원
구입 년월일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형 식 명
규 격	규 격		제조번호	제조번호
성 능	성 능
주 요 특 징	주 요 특 징
제조회사 ․ 구입처	회 사 명
제조회사 ․ 구입처	전화번호
제조회사 ․ 구입처	홈페이지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사 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임 대 농 기 계	관 리 번 호 명 판	관 리 번 호 명 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임대농업기계 입출 관리대장

일자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보 유 기 종 별 현 황
일자	“예”트 랙 터( )	“예”트 랙 터( )	“예”트 랙 터( )
일자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임대	회수	소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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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8
29
30
31
월별누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임대농업기계 입출 관리대장
 ( )월

 ＊( )은 보유대수, 월별누계 = 전월누계+금월/전월누계 임.

[별지 제4호서식]세외수입 고지서

정선군수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주소 －

우체국 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 선 군 O C R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목

고지 번호

검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

까지

부 과 내 역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

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합 계 금 액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총체납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정 선 군 수 수납인 *납부장소:관내시중은행, 신협, ,전국우체국, 농협

수 납 의 뢰 서 정 선 군 O C R (수납은행보관용)

정 선 군 O C R

세외 수입

납부 번호

기관부서코드

연도

회계

과 목

고지번호

검

(군청보관용) 세외수입

세외 수입

납부 번호

(군청보관용) 세외수입

납부 번호

납부자:

납기내금액

까지

*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렵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합계금액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기후금액

까지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납 부 기 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