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06-28 시행 2023-06-28 일부개정

전국 6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학 교 명

중・고등학교 학년

주 소

강원도 철원군 읍․면

□ 교복지원금 지급 계좌

은행명

계좌 번호

예금주

□ 신청자(학생 또는 학부모)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 계

위와 같이 「철원군 교복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017. . .

신청인(학생 또는 학부모) : (서명 또는 인)

철원군수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 교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배정(입학)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지원금 지급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학교 등 교육기관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시 교복지원금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연번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신청 학생 인적사항	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지원금 지원 예상액(원)	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지원금 지원 예상액(원)	본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아야 할 교복지원금 지원 예상액(원)
연번	성명	학년/반	생년월일	성별	주소	계	동복	하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철원군 중․고등학생 교복지원금 지원 검토조서
(제7조제2항 관련)
(○○중․고등학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4조 및「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21조에 따라 농촌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농촌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철원군 학생의 교복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 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복구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자치단체에서 전입한 학생으로 하되, 지원횟수는 1회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가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일괄 지원하거나, 해당 학교장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반납 및 환수)

제6조(반납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외의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교복구입비를 중복으로 지원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1조
· 교육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