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1-09-01 시행 2012-01-01 전부개정
전국 170곳과 비교

별표

[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
합 계합 계100점
창 의 성창 의 성∙ 독창적인가? ∙ 다른 사례를 모방하였는가?20점
노 력 도노 력 도∙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 완성도, 자료의 수집 노력이나 정확성, 연구의 정도 등15점
소 계소 계65점
실 용 성경제성∙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점
실 용 성능률성∙ 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겠는가?30점
실 용 성실시가능성 및 계속성∙ 제안의 실시가 바로 가능한가? - 법령 개정, 예산확보문제, 민원문제 발생 등을 고려 ∙ 제안을 지속적으로 실시 가능한가? ∙ 제안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20점
실 용 성적용 범위∙ 전 부서 또는 읍․면․동에 적용할 수 있는가? ∙ 일부 부서 또는 동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 실시 횟수나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1〕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별표 2] 점수별 등급 결정기준

점수등급비고
96점 이상금상
86 ~ 95점은상
76 ~ 85점동상
60 ~ 75점장려상 또는 노력상
60점 미만등급 부여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표 2〕
점수별 등급 결정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안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
제안 제목제안 제목제안 제목
제안 종류제안 종류제안 종류□ 제안 □ 직무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직무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직무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직무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직무제안 □ 공모제안□ 제안 □ 직무제안 □ 공모제안
제안 구분제안 구분제안 구분□ 단독제안 □ 공동제안(공동제출자 : 명)□ 단독제안 □ 공동제안(공동제출자 : 명)□ 단독제안 □ 공동제안(공동제출자 : 명)□ 단독제안 □ 공동제안(공동제출자 : 명)□ 단독제안 □ 공동제안(공동제출자 : 명)□ 단독제안 □ 공동제안(공동제출자 : 명)
주제안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제안자주 소주 소
주제안자직업 또는 소속(직급)직업 또는 소속(직급)E-mailE-mail
주제안자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팩스팩스
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출원·등록 여부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출원·등록 여부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출원·등록 여부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출원·등록 여부제안과 같은 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출원·등록 여부□ 있음( 년) □ 없음□ 있음( 년) □ 없음□ 있음( 년) □ 없음□ 있음( 년) □ 없음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 설명서 2. 직무제안의 경우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3. 그 밖에 참고자료(설계서, 도안, 사진 등 제안을 설명할 수 있는 보충․보완 자료) 4. 공동제안 업무분장표(공동제안일 경우에만 작성)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제 안 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2호서식] 제안설명서

개 요
현황 및 문제점
개선의견
기대효과
기 타
그 밖의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제 안 설 명 서

※ 서식을 조정, 변경할 수 있음.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3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장표

제안자생년월일업무분담내용기여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공동제안 업무분장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안 자제 안 자제 안 자제 목심사결과심사결과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성명생년 월일제 목채택 여부등급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제안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제안 접수증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제안제목
성 명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
붙임서류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제안 접수증

[별지 제6호서식] 최종심사 채점표

항 목 별항 목 별배점평점
계계100
창의성창의성20
노력도노력도15
실용성소계65
실용성경제성 또는 능률성30
실용성실시가능성 및 계속성20
실용성적용범위15
그 밖의 의견그 밖의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
최종심사 채점표

 년 월 일
 심사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7호서식] 제안 심사 통지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
제안제목
성 명생년월일
채택여부□ 채택 □ 불채택□ 채택 □ 불채택□ 채택 □ 불채택□ 채택 □ 불채택
채택등급□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 □ 노력상 □ 등급미부여□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 □ 노력상 □ 등급미부여□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 □ 노력상 □ 등급미부여□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상 □ 노력상 □ 등급미부여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 심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및 직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 심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및 직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 심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및 직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 심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및 직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에 따라 제안 심사 통지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제안 담당자 (서명 또는 인) 춘 천 시 장 (인)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경우에는 서명 및 직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제안 심사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제안제목
접수번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소 또는 소속․직급불채택 통지일불채택 통지일
재심사 요 청 사 유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춘천시장 귀하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출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재심사 요청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9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제안 제목
실시부서
실시시기
실시내용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 관련법 검토 - 예산 확보 - 민원 발생 여부 등
기대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채택제안 실시계획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0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

제안종류제안종류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채택연도채택연도채택연도등급등급
제안 평가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최초 실시일자평가기간평가기간평가기간
제안 평가효과예산절감예산절감
제안 평가효과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증대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증대
제안 평가효과행정개선행정개선
제안 평가효과기 타기 타※ 그 밖의 내용 기재※ 그 밖의 내용 기재※ 그 밖의 내용 기재※ 그 밖의 내용 기재※ 그 밖의 내용 기재※ 그 밖의 내용 기재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 주관부서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
제안실시 평가서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1호서식] 제안관리 기록부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등급등급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류종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자일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그대로 실시 ( ) 수정하여 실시( ) 보류( ) 실시불가 ( )그대로 실시 ( ) 수정하여 실시( ) 보류( ) 실시불가 ( )그대로 실시 ( ) 수정하여 실시( ) 보류( ) 실시불가 ( )그대로 실시 ( ) 수정하여 실시( ) 보류( ) 실시불가 ( )그대로 실시 ( ) 수정하여 실시( ) 보류( ) 실시불가 ( )그대로 실시 ( ) 수정하여 실시( ) 보류(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보류나 실시 불가 시 그 사유를 기재)
실시성과 평 가예산 절감예산 절감
실시성과 평 가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증대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증대
실시성과 평 가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권 리 의 승 계종 류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특 허( ) 실용신안( ) 디자인( )출원일
권 리 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제안관리 기록부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쪽)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12호서식] 제안제도 운영실적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강원도 추 천강원도 추 천
계시민 제안시민 제안공무원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강원도 추 천강원도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등 급등 급제안자제안자제안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채택연도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 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 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 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 상 특전의 종류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채택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관리번호제안 제목제 안 자제 안 자채택일자 및 등급실시 기간실시 내용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실 시 성 과
관리번호제안 제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성 명채택일자 및 등급실시 기간실시 내용예산 절감조세수입 또는 세외수입 증대행정 개선 효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
 (제1쪽)
제안제도 운영실적( 년)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2쪽)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3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

제2조(제안업무의 관리)①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제도 운영 업무과장이 되며, 제안제도 계획의 수립·시행·홍보·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 관련 업무의 부서장이 되며, 채택제안 실시계획의 수립·시행, 실시성과의 평가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제3조(제안의 제출)① 「춘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안서(별지 제1호서식)2. 제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공동제안 업무분장표(별지 제3호서식)② 제안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도·도안·사진 등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야 하며, 신제품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접수)

제4조(제안의 접수)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제안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적고, 제안 접수증(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한다. 다만, 제안자가 우편·팩스·인터넷으로 제안을 제출한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서류와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③ 같은 내용의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것을 우선한다.

제5조(심사절차)

제5조(심사절차) 접수한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심사한다.1. 1차 심사 : 제안 주관부서는 실시 주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위원회 심사 대상으로 추천한다.2. 2차 심사 : 1차 심사에서 추천된 제안 중 위원회에서 제안채택 여부 및 등급을 심사한다.

제6조(의견조회)

제6조(의견조회)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창의성,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등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등록·출원된 제안인지 확인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제7조(심사구분)

제7조(심사구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 다만, 공모제안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상반기 :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2. 하반기 : 해당연도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접수한 제안심사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심사② 제6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안서에 붙여서 위원회에 상정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제안은 위원회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심사기준)

제8조(심사기준)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제안심사 배점기준과 점수별 등급 결정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② 제안심사자는 최종심사 채점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한다.③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실용성의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한다.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

제9조(심사결과의 통지)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제안 심사 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한다.

제10조(재심사)

제10조(재심사)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제출할 수 있다.② 재심사기준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일부터 90일 이내에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구체적인 이유를 붙인 소명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명이유가 타당하지 않을 때에는 실시 주관부서의 장에게 채택제안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조례 제19조에 따라 실시 주관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제안실시 평가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제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 주관부서의 장은 제안관리 기록부(별지 제11호서식)를 갖춰두고, 매년 제안제도 운영실적(별지 제12호서식)을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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