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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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중소기업 지원 숙소 임대차 계약서
 춘천시의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안정적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춘천시장(이하 “갑”)과 〇 〇 〇 (이하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물건의 표시

2. 계약 내용
제1조(임대료 및 임대차 기간)

제2조(임대료 납부) 임대료는 분납(매 3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일을 기준으로 “갑”이 발부하는 고지서에 따라 매분기 초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 8%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숙소 내 집기류를 이전하고 관리비 등 공과금 일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4조(금지행위)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대차 일반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숙소를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숙소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숙소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위 사항 위반 시 “을” 은 시설의 원상복구 및 배상책임을 진다.
제5조(입주자 주소이전 조치) 입주신청에 의하여 배정된 입주자는 계약서 작성 후 10일 이내에 입주완료를 하여야 하며, 그 증명으로 주민등록 이전 조치를 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해제)
 1. “을”이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으며 납부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임대숙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행위
 (2) 입주신청자가 입주하지 않았거나 타인이 입주한 경우
 (3) 임대숙소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멸실 또는 파손한 경우
 (4) 임대료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5)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관련 사업을 중단하였거나 관외의 지역으로 사업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2. 계약해지는 1개월 전에 통보한다.
 3. 임대숙소가 거주하기 곤란한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갑”과 “을”이 인정한 경우 이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특약사항) 
 1. 제6조의 계약 해지 또는 해제 시 즉시 임대숙소의 집기 등 일체를 이전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갑”이 임의 처분하여도 “을”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본 임대숙소는 “갑”이 건물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재임대차계약 하는 사항으로 “갑”이 건물 소유자와의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 “갑”은 “을”이 임대차 계약기간 중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결정에 따르고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3. 임대차기간 중에 계약해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의 사정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는 전 임차인인 “을”이 계속하여 공과금과 관리비를 납부한다.
제8조(계약보증금 납부)
 1. “을”은 “갑”에게 연 임대료의 50%를 보증금으로 납부(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하여야 하며, 반환 시 이에 대한 이자는 “갑”에게 귀속한다.
 2. 계약해지 시 “갑”은 “을”에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일체의 미납금을 공제 후 “을”에게 보증금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9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 임대인 “갑” 소 재 지 : 춘천시 시청길 11 춘천시청
 대 표 자 : 춘 천 시 장 (인)
 ○ 임차인 “을” 소 재 지 : 
 회 사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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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채 권 관 리 부
 
○ 채권의 종류 : 전세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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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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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임대숙소 신청서
□ 신청 시설의 표시
 사용목적 : 
 시설구분 : 아파트, 원룸, 주택
 신청규모 : ㎡ 
□ 임대기간 : 년
□ 입주자 현황

□ 임대료 : 춘천시가 정하는 바에 의함
□ 임대조건 : 춘천시가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임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신청인(입주자 대표)
 주 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 소속 회사(업체)
 소 재 지 :
 상 호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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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4.12.31.>
춘천시 중소기업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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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4.12.3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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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4.12.31.>
춘천시 중소기업 임대보증금 지원 연장신청서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의2제3항 및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성 명: 
 
 춘천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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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4.12.31.>
춘천시 중소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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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4.12.31.>
춘천시 중소기업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관리카드

 □ 주택 현황
 
 □ 임대보증금 지원 현황
 
 □ 기타 특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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