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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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다. 위탁사무 내용
 라.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마. 민간위탁기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아.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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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태백시 사무의 수탁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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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태백시 ○○○ 사무의 위․수탁협약서 표준안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태백시 사무 중 일부를 위․수탁함에 있어 태백시와 “○○○”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사무를 민간위탁함에 있어 상호간 협약사항을 이행하여 위․수탁 사무의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위․수탁사무)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내용이 많은 경우: 별지와 같다.)
1. 위․수탁사무

2. 위․수탁시설

3. 위․수탁장비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따른 위·수탁기간은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태백시 또는 “○○○”이 위·수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 ① “○○○”은 조례 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은 조례 제19조(사무편람)에 따라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태백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비치․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위․수탁사무의 처리) 이 협약에 따라 “○○○”에게 위탁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 명의로 시행하되, 태백시장의 승인을 얻은 직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태백시장은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4조 의무사항 미이행으로 이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2. “○○○”이 정당한 사유 없이 태백시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위수탁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이 태백시의 동의 없이 태백시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수탁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여 위‧수탁협약이 존속되기 어려운 경우
4. “○○○”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의 방조,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5. “○○○” 또는 그 임직원이 사업비를 횡령하거나, 위탁사무 및 이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6. “○○○”이 수탁기관 선정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7. “○○○” 또는 그 임직원이 위수탁 및 이 협약의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8. “○○○”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이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태백시와 “○○○”의 협의에 의한다.
제8조(시설 및 장비의 반환) “○○○” 제3조에 따른 위·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제6조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태백시에 시설과 장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때, 시설의 증․개축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수입금의 처리) 
제10조(예산의 지원) 
제11조(정산 및 보고) 
제12조(보험 및 손해배상) ① “○○○”은 태백시장이 위탁한 사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② “○○○”은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위․수탁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태백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손해보험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태백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4조(해석) 이 협약서상의 용어에 대한 해석은 태백시와 “○○○”의 협의에 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태백시의 해석을 따른다.
제15조(협약서의 보관) 이 협약이 원만히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3부를 작성하고, 태백시와 “○○○”이 각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공증용으로 한다.
〔협약체결일〕 △△△△년 △△월 △△일

주) 이 표준안은 태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사무의 특성에 맞게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