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09 시행 2023-06-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 기준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사업 및 기준)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중 그 어느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3조(시행규칙)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