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7-22 시행 2022-07-22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

1. 청구인성명(법인명 및 대표자)
1. 청구인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1. 청구인주소(소재지)주소(소재지)
2. 공개 청구 요지
3. 안건 제출 사유
4. 담당부서 검토의견
5. 그 밖의 내용
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첨부: 1. 심의안건 ○부 2. 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 사본 ○부 3. 그 밖의 증명자료 ○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15.12.31.]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회의록

일시장소
참석현황정원참석불참불참위원
참석현황불참위원
회의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정보공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전문개정 2020.08.10.]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신설 2020.08.10.]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개정 2020.08.10.>)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 <개정 2020.08.10.>)①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 : 총무과[전문개정 2020.08.10.]가. 행정(1)부지사, 경제부지사 소관 : 본청 총무과 <개정 2014.09.25., 2016.09.30., 2018.8.1., 2022.7.22.>나. 행정(2)부지사 소관 : 본청 행정관리담당관다. 소속기관 : 본청 총무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② 「경기도 정보 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도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개대상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개정 2020.08.10.>)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개정 2020.08.10.>)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08.10.>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2.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 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개정 2020.08.10.>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경기도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경기도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경기도기록관에서 이를 대여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08.10.]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9조의 경기도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08.10.]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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