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1-11 시행 2019-01-21 일부개정
전국 247곳과 비교

별표

[별표] 기관별·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기관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본 청시장직인 민원실전용 시장직인 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 전자이미지공인 시 전용 철인기록물관리업무 담당주사 민원업무 담당주사 사용부서담당관․과장 또는 당해 직에 임명된 자 전산개발업무 담당주사 인사업무 담당주사
사업소전용 시장직인 사업소장 직인 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 봉인, 압인기소장(과가 있는 사업소의 경우 주무과장) 소장(과가 있는 사업소의 경우 주무과장) 소장(사용부서담당과장)또는 당해 직에 임명된 자 소관업무 담당주사
구 청구청장 직인 민원사무 전용 구청장 직인 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 구청전용 철인총무업무 담당주사 민원업무 담당주사 사용부서담당과장 또는 당해 직에 임명된 자 총무업무 담당주사
동동 전용 구청장 직인 동장 직인 민원사무 전용 동장 직인 회계공인, 합의제공인, 특수공인동장 동장 동장 동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09.10.30>
 
기관별․종류별 공인의 관수자

[별지 제1호서식] 공인 사전날인 의뢰

건 명
목적 및 사유
관 계 법 령
수 량 (매)사용 예정 기간
공 인 명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
(경유)
제 목 : 공인 사전날인 의뢰
 「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 아래와 같이 공인의 사전날인을 의뢰합니다.

 첨부 : 견본서식 1부.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영 인쇄사용 신청서

건 명
목적 및 사유
관 계 법 령
인쇄 수량(매)기존 잔량(매)
사용예정기간부터 까지인 쇄 업 소주 소: 상 호: 대표자:
공 인 명공인의 인쇄 규 격가 로: ㎝ 세 로: ㎝
인쇄 및 원판 회수예정일입 회 자소 속: 직 : 성 명: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
(경유)
제 목 : 공인인영 인쇄사용 신청서
 「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제4조와 관련, 공인의 인영을 인쇄사용하고자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첨부 : 견본서식 1부.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 문서명
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년월일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인쇄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담당자팀장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9.10.30>
공 인 인 쇄 용 지 관 리 대 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4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신청

공 인 명
사용 시스템 명
신청 사유
사용용도 및 범위
사용 개시(예정)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 )
(경유)
제목 :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신청
 
 「고양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과 관련, 아래와 
같이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5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통보

공 인 명
사용승인 시스템 명
사용승인 신청부서
사용승인용도 및 범위
사용 개시(예정)일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기 관 명
수신자 : 
제 목 :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통보 
1. ○○(실․과․소) -○○○( . . .)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을 통보하니 사용부서에서는 시스템을 통한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시 관련규정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2. 정보통신업무담당과장은 아래 시스템에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발 신 명 의 ꃡ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승인대장

전자이미지공인명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일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일
신청일승인신청 (문서번호)신청부서시스템 명시스템 관리부서시스템 사용부서승인일승인번호 (문서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승인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7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

전자이미지공인 명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일전자이미지공인 등록일
시스템 명시스템 관리부서승인근거 (문서번호)등록일등록 (입력)자변경 등록일변경사유 및 근거등록 (입력)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8호서식] 직인날인기록대장

결 재결 재결 재년 월일수 신발 신 (부서명)건 명날인 건수 (매)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
과장팀장담당자년 월일수 신발 신 (부서명)건 명날인 건수 (매)소속직성명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09.10.30>
직 인 날 인 기 록 대 장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9호서식] 공인함인계인수부 <삭제 2009.10.30.>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09.10.30.>

[별지 제10호서식] 직인날인기록대장(당직실용) <삭제 2009.10.30.>

[별지 제10호서식] <삭제 2009.10.30.>

[별지 제11호서식] 공인 사전 날인 용지 관리대장

사전날인건명
공 인 명
년월일사전 날인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사전 날인량 (매)사용량 (매)사 용 내 역잔여량 (매)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2009.10.30>
공인 사전 날인 용지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양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제2조(공인관수자의 임명)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별·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① 기관장의 직인은 기관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임용장·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서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의 경우에는 간인을 천공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그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서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민원서류, 기타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 관수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 후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과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08.2.22, 2008.12.30>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 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 기간4. 공인명 및 인쇄공인의 규격5. 서식의 견본6. 공인인영 인쇄 및 원판 회수예정일7. 기타 필요한 사항(사전날인의 경우 일련번호 등)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인쇄 현장에 출장하여 작업개시부터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예방하고, 인쇄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과 잔여분 등을 즉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④ 인쇄물은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⑤ 사전날인 용지는 소관업무의 결재권자가 관리하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공인사전날인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사전날인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30>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사용승인)

제5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사용승인)① 조례 제9조 제1항과 관련하여 사용 중인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등록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첨부하여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다른 시스템에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사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인업무담당과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부서 및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에게 사용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③ 공인업무담당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 사용승인 후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승인대장을, 정보통신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관리대장을 각각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신청)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폐기신청)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제7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제7조(직인날인의 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문서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공고)

제8조(공인의 공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재등록, 폐기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건으로 일괄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관수방법)

제9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30>② <삭제 2009.10.30>③ <삭제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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