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별표 1] <개정 2019.1.11., 2020.7.10.>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나.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광업(골재채취를 제외)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사력등을 채취 할 때에는 제7항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100
 마.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5/100
 바.야적장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100
 사.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5/100
 ○ 제1호에 준한다.
 가.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공업용수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댐원수대 적용
 다.농업용수(내수면어업용수 포함)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 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 비고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2) 
점용료등 감면기준(제3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제4조 관련)
산출점용료의 증가율
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 20퍼센트 미만
20퍼센트 이상 ～ 50퍼센트 미만
50퍼센트 이상 ～ 100퍼센트 미만
100퍼센트 이상 ～ 200퍼센트 미만
200퍼센트 이상 ～ 500퍼센트 미만
500퍼센트 이상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0/100＋(증가율－10/100)×3/1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3/100＋(증가율－20/100)×1/1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6/100＋(증가율－50/100)×6/10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19/100＋(증가율－100/100)×3/100｝】
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 ×
｛22/100＋(증가율－200/100)×1/10｝】
전년도 점용료 ＋전년도 점용료×0.25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제16조 관련)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제16조 관련)
구 분
수 수 료 액
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
토석․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허가
기타 소하천의 점용(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제외)허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이 받은 허가
허가시 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
외한다)
점용료의 1/1000
점용료의 1/1000
없음
․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 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
청에 귀속 조치함에
따른 동의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
이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가
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
납시 허가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