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 규칙

규칙 공포 2019-10-14 시행 2019-10-1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 부과기준

감 경 대 상	감경비율	비 고
①사업, 가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울 경우	50%이내
② 형사처벌로 기소유예, 선거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경우	50%이내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30%이내
③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금전적 이익 등이 처벌 기준보다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고용기간 10일이내	50%이내
․고용기간 20일이내	30%이내
․고용기간 30일이내	10%이내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50%이내
⑤ 기타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영업의 중단등)	30%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10.14.>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 부과기준


※ 법적근거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4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위반행위의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1/2범위안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 처분의 형평성 및 일관성의 유지를 위하여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내용·정도·기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 감경 처분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과징금 부과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감경대상이 된다.1. 사업, 가정상의 사유로 인하여 생계 유지가 어려울 경우2. 형사처벌로 기소유예·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3.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금전적 이익 등이 벌 기준보다 과하거나 비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4.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실를 입은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영업의 중단등)

제3조(감경범위)

제3조(감경범위) 과징금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19.10.14)

제4조(감경기준)

제4조(감경기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 감경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제외대상)

제5조(제외대상)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이상 적발된 경우2.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4. 위반행위가 자의에 따른 행위로 명백하게 인지될 경우

상위법 근거

· 청소년보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