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돌봄아동을 위해 지원하는 보호, 급·간식, 프로그램 등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기관, 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제4조(다함께돌봄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제5조(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
제6조(다함께돌봄센터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광주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제7조(돌봄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제8조(비용의 징수)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
제9조(비용의 면제 등)
제9조(비용의 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비용을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 따라 비용의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돌봄서비스 연계 및 조정3. 관련 시설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
제11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관할 교육 지원청 돌봄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돌봄 분야 전문가2. 돌봄 시설 대표3. 돌봄 시설 이용아동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협의체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解囑)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예산ㆍ결산)
제16조(예산ㆍ결산) 예산이 지원되는 센터는 매년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