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07-04 시행 2023-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 시정방침(전임자) 2. 기구조직현황 3. 정·현원조서 3-1. 정·현원표 3-2. 직그별 정·현원표 4. 사무분장표 5. 역점추진 업무목록 6. 중요지시사항목록(대통령, 총리, 장 관, 지사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목록 13. 보존문서목록 14. 비밀소유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6-1. 관사비품 목록 16-2. 사무용 비품목록 16-3. 도서목록 17. 중요 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18-1. 행정장비 목록 18-2. 건설 기타장비 목록19. 차량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0-1. 유류 수불조서 20-2. 약품 수급조서 20-3. 양곡 수불 현계표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3-1. 채권조서 23-2. 채무조서 24. 세입세출 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1994·2·22〉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별지 서식]〈개정 1994·2·22〉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19 . . . 현재 군포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 성명 (인)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인)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인)
군 포 시

서식1 시정방침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호서식]〈개정 1994·2·22〉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국실·과계실·과계실·과계
본 청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2호 서식 )〈개정 1994·2·22, 1996·9·30〉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3-1 정현원조서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출장소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정 현 원 조 서
[3-1호서식]〈개정 1994·2·22〉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서식3-2 직급별 정·현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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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4 사무분장표

소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4호서식]〈개정 1994·2·22〉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군포시직제규칙 및 군포시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5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5호서식] 〈개정 1994·2·22〉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6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사항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사항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6호서식]〈개정 1994·2·22〉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7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소관별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7호서식]〈개정 1994·2·22〉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 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구분소관부서사업 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민
대기 관
대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8호서식]〈개정 1994·2·22〉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9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9호서식]〈개정 1994·2·22〉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0 기획 및 현안중인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0호서식]〈개정 1994·2·22〉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1 소송계류중인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1호서식]〈개정 1994·2·22〉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2 관인·공인목록

명 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 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2호서식]〈개정 1994·2·22〉
관 인 · 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3 보존문서목록

실과별합 계영 구반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3호서식]〈개정 1994·2·22〉
보 존 문 서 목 록
(단위 : 권)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4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 급대외비음어자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4호서식]〈개정 1994·2·22〉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5 서류 및 장부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권)보관장소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5호서식]〈개정 1994·2·22〉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6-1 비품목록

[16-1호서식]〈개정 1994·2·22〉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6-2 사무용품

[16-2호서식]〈개정 1994·2·22〉
2. 사무용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6-3 도서목록

소 관 명총 수 량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16-3호 서식 )〈개정 1994·2·22〉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7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7호서식]〈개정 1994·2·22〉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8-1 행정장비목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행 정 장 비 목 록 
[18-1호서식]〈개정 1994·2·22〉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8-2 건설기타장비목록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8-2호서식]〈개정 1994·2·22〉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19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9호서식]〈개정 1994·2·22〉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0-1 유류수불조서

유종별단 위규 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개정 1994·2·22〉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을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0-2 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2] 약품수급조서〈개정 1994·2·22〉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0-3 양곡수불 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 장 재 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3] 양곡수불 현계표〈개정 1994·2·22〉

 ※재고증명: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개정 1994·2·22〉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1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호서식]〈개정 1994·2·22〉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2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합 계합 계합 계필지기타동수기타필지기타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 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보존재산보통보존재산
공 유 재 산재산잡종재산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2호서식]〈개정 1994·2·22〉
재 산 조 서

 ※ 내용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3-1 채권조서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 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채 권,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 조서〈개정 1994·2·22〉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3-2 채무조서(기채등)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이자/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조건상황기간기상환액(이자/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3-2] 채무조서(기채등)〈개정 1994·2·22〉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4-1 세입예산 현계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개정 1994·2·22〉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4-2 세출예산 현계표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2] 세출예산 현계표〈개정 1994·2·22〉

 ※잔고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관별회계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개정 1994·2·22〉

 ※ 잔고 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5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5호서식]〈개정 1994·2·22〉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 증명 :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6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6호서식]〈개정 1994·2·22〉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7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7호서식]〈개정 1994·2·22〉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8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 입 목 적보관장소 및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8호서식]〈개정 1994·2·22〉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29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 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9호서식]〈개정 1994·2·22〉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30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과부족액세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0호서식]〈개정 1994·2·22〉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서식31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 관 부 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 관 부 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1호서식]〈개정 1994·2·22〉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0조 및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군포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4.2.22., 1996.9.30., 1998.10.1.>3. 소속기관의 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4.2.22., 1998.10.1.>4. 군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2020.12.31., 2021.4.26.>5. 보조기관ㆍ보좌기관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과장급 공무원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인정하는 자 <개정 1998.10.1., 2023.7.4.>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사무 인계인수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에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1994·2·22〉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제5조(인계인수서의 작성 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처리과에서 보관한다.[본조 개정 2000·10·7]

제6조

제6조 〈삭제 1998.10.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실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0.1., 2023.7.4.>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소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1996·9·30, 1998·10·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자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실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1996·9·30, 1998·10·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포시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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