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23>
제2조(용어)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12.>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12.05.31>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3.23>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포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05.31>4. 동일인이 해당 연도에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2.05.31>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6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등)①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5.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및 각종 시정홍보 게시판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23>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