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9-30 시행 2021-09-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7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 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기타( )
신 고 내 용	배 출 량	생 활 하 수	㎥/일	㎥/일	㎥/일	사업장 폐수	사업장 폐수	㎥/일	㎥/일
신 고 내 용	급수실태	사 용 인 구	명	명	명	연 건 평	연 건 평	㎡	㎡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자 동 모 터 펌 프	자 동 모 터 펌 프	자 동 모 터 펌 프	자 동 모 터 펌 프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모 터 규 격	KW	KW	KW	설 치 대 수	설 치 대 수	대	대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설 치 대 수	대	대	대	토 출 구 경	토 출 구 경	mm	mm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관 구 경	mm	mm	mm	양 정	양 정	m	m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양 수 능 력	㎥/대	㎥/대	㎥/대	기 타	기 타
수도	수 전 번 호	업 종	월평균 사용량	월평균 사용량	월평균 사용량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수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첨부서류 :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7일
사 용 자	하 수 번 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상 호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 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사 용 자	자 동 차 모 터 펌 프	자 동 차 모 터 펌 프	자 동 차 모 터 펌 프	자 동 차 모 터 펌 프	자 동 차 모 터 펌 프	기타(수동펌프 등)	기타(수동펌프 등)	기타(수동펌프 등)	기타(수동펌프 등)	기타(수동펌프 등)
양 수 시 설	모 터 규 격	KW	KW	KW	KW	설치개소 수	설치개소 수	설치개소 수	대	대
양 수 시 설	설 치 대 수	대	대	대	대	토 출 구 경	토 출 구 경	토 출 구 경	m/m	m/m
양 수 시 설	관 구 경	mm	mm	mm	mm	양 정	양 정	양 정	m	m
양 수 시 설	양 수 능 력	㎥/대	㎥/대	㎥/대	㎥/대	기 타	기 타	기 타
신 고 내 용	용 도
신 고 내 용	사 용 기 간	일간	㎥	㎥	㎥	㎥	월간	㎥	㎥	㎥
신 고 내 용	사 용 량
신 고 내 용	비 고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즉시

사 용 자

하 수 번 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 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

제품명

단위

월 간 사용량

물 함유량(㎥) (비율%)

물 사용량 (㎥)

기타 감수량 (㎥)

신 고 내 용

하수도사용량

용수총량(㎥)

감수량(㎥)

하수 배출량(㎥)

사 용 기 간

하수도사용량

. . . ~ . . .( 일간)

하수도사용량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물 사용량과 하수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3일
사 용 자	하 수 번 호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 성명		업태		전 화 번 호
용 도 별	현 행
용 도 별	변 경
용 도 별	변 경 사 유
용 도 별	변 경 일 자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3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상 호
신 청 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법인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공 사 명
신 청 내 용	사 용 장 소
신 청 내 용	사 용 기 간
신 청 내 용	사 용 목 적
신 청 내 용	사 용 수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상수도,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신 청 내 용	배 출 시 설
신 청 내 용	배 출 량	일평균	㎥	㎥	㎥	월평균	월평균	㎥	㎥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1. 부근약도 1부 2. 공사현장 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2018.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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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7일
신 청 자	주 소				상 호
신 청 자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전화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공사시행실적
보 유 인 력	보 유 인 력
보 유 장 비	보 유 장 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

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

영 수 증

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군포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2.납부장소 : 농협중앙회 3.납기경과 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는 지방세법 제 28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군포시 수도사업 소 하수과(☎ 390-864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 회계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 회계

제 호

년도

하수도사업특별 회계

관)하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관)하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관)하수도사업수익

(항)영업수익

(목) (하수도점용료)

납 입 자

과세물건지

납 입 자

과세물건지

납 입 자

과세물건지

납 입 자

주 소

납 입 자

주 소

납 입 자

주 소

납 입 자

성 명

납 입 자

성 명

납 입 자

성 명

금액

금 원정

금액

금 원정

금액

금 원정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농협중앙회군포시청출장소 년 월 일 군 포 시 장 납부자 귀하

\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농협중앙회군포시청출장소 년 월 일 군 포 시 장 납부자 귀하

(본청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영수필통지서

제 호	제 호	제 호	년도	년도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관) (항)	(관) (항)	(관) (항)	(관) (항)	(관) (항)	(관) (항)	(관) (항)	(관) (항)
(목)	(목)	(목)	(목)	(목)	(목)	(목)	(목)
	(하 수 과 소 관)	(하 수 과 소 관)	(하 수 과 소 관)	(하 수 과 소 관)	(하 수 과 소 관)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
	\ 원 (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인)	\ 원 (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인)	\ 원 (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인)	\ 원 (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인)	\ 원 (건명 :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인)
납 부 자	납 부 자	주 소	주 소				위 금액을 영수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군포시 금고 (인) 군포시하수도특별회계관리자
납 부 자	납 부 자	성 명	성 명
납 부 자	납 부 자	성 명	성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영수필통지서(통보용)

[별지 제10호서식] 분뇨 등 수집ㆍ운반 실적 보고

일련 번호	청소 일자	소재지	업체명 또는 소유자	건 물 주용도	정화조 형 식	수집운반량 (청소량) (ℓ)	처리일	비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분뇨 등 수집ㆍ운반 실적 보고
받 음 : 군포시장
참 조 : 하수과장 
 
 대행업체명 : (인)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5일
사 용 자	하수번호				생년월일(성별)
사 용 자	주 소					상 호
사 용 자	대표자 성명		업 태			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신 청 내 용	감면사유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즉시

권리자의 성 명

생년월일(성별)

대 표 자 성 명

상 호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금

과오납 월 일

환불이자

과오납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금

과오납 월 일

일시

금액

과오납액

과오납 합계액

충당 후 잔액 (환불액)

충당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 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주소 성명 귀하 참고 : 1.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즉 시
수 신	수 신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관리자 성명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생년월일(성별)
종 류	종 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	연 도 별	월분	내 용	내 용	과오납액	과오납액	환불이자	환불이자	환불이자	청구금액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위의 과오납금을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생년월일(성별) : 청구자 성 명 : (인) 하수도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 영수증
수 신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군 포 시 장
종 류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원인자부담금
연 도 별	월 분	월 분	월 분	내 용	내 용	과오납금액	과오납금액	환불이자	영수금액	영수금액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5. 12. 09.>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 관리 공무원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5. 12. 09.> 
하수도 관리 공무원증
(앞 면)

 
 (뒷 면)

 
※ 용지의 규격은 공무원증과 동일함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번호

[별지 제15호서식]
하 수 번 호
 바탕 : 백색
 글씨 : 청색
 형 : 원형
6㎝
하 수 번 호
군포시 동
No.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처리기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60일
신 청 인	하수번호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상 호
신 청 인	업 종		대표자 성 명	대표자 성 명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신 청 인	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생년월일(법인ㆍ사업자번호)
신 청 내 용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군 포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1.9.3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서식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서식4. 하수도 사용용도 등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을 정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이 30% 이상 다를 때에 한한다.

제3조(일시 사용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①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일시 사용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수리사실을 통보하고 사용료에 대한 납부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8.4.20>

제5조

제5조 <삭제 2018.4.20>

제6조(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제6조(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의 자격을 갖추고 군포시에 주사무소를 둔 자로서 배수설비공사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이하 “시공대행업”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시공 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7조(시공 중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시공대행업자의 시공이 부실하거나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공사를 중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공사기간 중 그 면허가 취소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공사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 책임)

제8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 책임)① 시공대행업자는 시공한 배수설비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시공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당해 시공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당해 시공대행업자의 시공대행업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의 조정)

제9조(사용료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이나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② 수도계량기를 이용하는 수도사용자의 사용량 조정은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3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8.4.20>③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따르지 아니하는 물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옥내 누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월 평균 사용량이나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 중 많은 것으로 한다.⑤ 하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이나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에는 업종별로 적용한다.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군포시 수도급수 조례」 제26조와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나 정수 처분된 자

제10조(계측장치의 검침 등)

제10조(계측장치의 검침 등)① 시장은 계측장치를 1개월에 한 번 이상 검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비절감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격월이나 수시로 검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계측장치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에 계측장치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점용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원인자부담금)

제12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ㆍ허가나 승인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나 승인에 앞서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인ㆍ허가나 사용승인서 등은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에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당해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인ㆍ허가나 승인 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인ㆍ허가나 승인서를 교부한 후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21조제4항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분할납부는 준공예정일이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았을 경우에 50%씩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고, 체납가산일은 2차 납부기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17.9.29.>

제14조(감면 등)

제14조(감면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가 변동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삭 제 <2021.9.30.>④ 조례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기간 중 하수도 사용 요금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감면 기간 및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4.13.> <개정 2021.9.30.>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대상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신설 2020.4.13.>

제15조(이의신청)

제15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처리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9.30.]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9.30.>]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의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이나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된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납부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액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9.30.>]

제17조(위탁징수)

제17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하여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상호 협의에 따른다.③ 위탁징수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매년 12월말에 지급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9.30.>]

제18조(증표)

제18조(증표) 조례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조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9.30.>]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9.30.>]

제19조(표지)

제19조(표지)① 상수도 사용자를 제외한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제작하여 사용자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9.30.>]

군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월)

[별지 제3호서식]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하수도 사용용도(양태) 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삭 제 <2018.4.20>

[별지 제7호서식]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납입고지서

[별지 제9호서식] 영수필통지서

[별지 제10호서식] 분뇨 등 수집ㆍ운반 실적 보고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수수료, 부담금)감면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불지급(충당)통지서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등의 과오납금 환불청구서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 관리 공무원증

[별지 제15호서식] 하수번호

[별지 제16호서식] 이의신청서

제1조(목적)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3조(일시 사용신고)

제4조

제5조

제6조(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자의 지정)

제7조(시공 중지 및 공사의 계속)

제8조(배수설비공사의 하자 책임)

제9조(사용료의 조정)

제10조(계측장치의 검침 등)

제1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제12조(원인자부담금)

제13조

제14조(감면 등)

제15조(이의신청)

제16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17조(위탁징수)

제18조(증표)

제19조(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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