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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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사용료 산정 방법(제13조제2항 관련)
1. 산출공식

 가. BS: 처리대상 수질오염물질 중 BOD, TOC, SS, T-N, T-P의 처리에 소요되는 월간비용

 (1) M: 월간 사용료 ＝ 운영관리비 ＋ 시설개선충당금
 (가) 운영관리비: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운영관리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협약에 따른 위탁관리비로 한다.
 (나) 시설개선충당금 : 시설물 및 기계장비의 교체․보완, 신규시설의 설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적립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사금액에 일정 적립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시설개선충당금 (E) = Ei × Fi
 1) Ei: 산출 시 현재 투자된 공사비용(토지가액 및 폐수관로 공사비용은 제외한다)
 2) Fi: 공공폐수처리시설별 시설개선충당금 적립률
 

 (2) BLi: 비용부담 대상자 중 배출 사업자의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다만, 해당 월의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이 유입승인 오염부하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배출오염부하량으로 산출한다.
 - 유입승인 오염부하량(㎏) = {유량 × (BOD + TOC + SS + T-N + T-P)} × 1/1000
 ※ 오수 배출사업자의 경우 유량은 실제배출량으로 한다.
 (3) F(Li): 비용부담 대상자의 실제 배출되는 오수․폐수 등의 오염부하량으로서 유량 및 농도에 대한 누진계수의 곱으로 다음 식으로 산출한다. 
 
 (가) Qi: 비용부담대상자의 오수․폐수 등의 배출량
 (나) a, b, c, d, e, f: 유량 및 오염농도 누진계수로서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1) 종별 계수
 

 2) BOD 계수
 

 3) TOC 계수
 

 4) SS 계수
 

 5) T-N, T-P 계수
 

2. 유량 및 농도 산정방법
 가. 오수․폐수 등의 유량산정
 (1) 폐수, 침출수 등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설치된 적산유량계로 산정하되 오수의 배출이 폐수와 분리되지 않은 경우는 전량 폐수로 인정한다.(배출사업자가 오수량의 분리산정을 원할 경우에는 오수량만을 분리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고 오수가 분리된 폐수를 채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유량계 미설치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오수 배출사업자의 유량산정방식을 준용한다.
 (2) 오수 배출사업자
 (가) 유량계를 설치한 배출사업자에 대하여는 유량계로 산정하고 유량계 미설치 배출 사업자에 대하여는 시장이 용수사용량 또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아래 방법으로 산정한다.
 (나) 용수사용량으로 산정할 경우
 - 용수(상수도, 지하수를 말한다) 사용량 × 0.9(오수전환율)
 (다) 종업원 수로 산정할 경우
 1) 종업원 수 × 100ℓ(기숙사 인원은 200ℓ)
 2) 다만, 위 산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시장은 오수량을 가감할 수 있다.
 나. 오수․폐수 등의 오염농도 산정
 (1) 폐수, 침출수 등의 경우
 (가) 비용부담금 산정을 위한 오염농도(BOD, TOC, SS 등을 말한다)의 측정은 월 3회 이상 정상 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의 시점에서 배출사업자의 배출폐수를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나) 이 경우 채수횟수는 배출오염부하량 등을 고려하여 전체 배출사업자를 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별 측정횟수를 달리 정하여 대형 배출사업자 순으로 차등 관리하여야 한다.
 (다) 다만, 일일 폐수량이 극히 적은 소규모 배출사업자로서 그 수가 많아 월 3회 이상의 채수가 곤란한 경우 시장은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월 3회 미만의 채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시설의 운영이 위탁된 경우 수탁기관은 배출사업자 채수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유량조사 및 채수는 배출사업자 관계직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입회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입회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입회를 지연시킬 경우에는 임의로 실시할 수 있다.
 (2) 오수의 경우
 (가) 사업장의 오수 
 - 사업장 오수의 오염농도는 아래 농도를 적용하고,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월 2회 이상 정상적으로 배출되는 시점에서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로 산정한다.
 ∙ BOD 130 mg/ℓ(기숙사 200 mg/ℓ)
 ∙ TOC 85 mg/ℓ(기숙사 115 mg/ℓ)
 ∙ SS 110 mg/ℓ(기숙사 200 mg/ℓ)
 ∙ T-N 35 mg/ℓ(기숙사 40 mg/ℓ)
 ∙ T-P 4 mg/ℓ(기숙사 4 mg/ℓ)
 (나) 주거지역의 생활하수 산정기준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공공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