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별표

구 분	종 목	기 준	수 수 료	비 고
제증명	1. 보통진단서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 병가, 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7. 사망진단서 8. 기타 증명 및 기 발급증명서 사본 9. 시험성적 사본 10. 1통 추가발급 11. 근로자 건강진단서 12.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서) 재발급 13. 운전면허 적성검사 14. 방사선등 영상진단 복사 수수료 15.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서)	1통당 〃〃〃〃〃〃〃〃〃〃〃〃〃〃	500 2,000 5,000 2,000 500 2,000 500 300 500 100 500 300 5,000 3,000 3,000
예방접종	유료접종	1회	가. 보건소의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구입 가격을 감안하여 동두천 시장이 정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고시는 감면대상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검사	1. 종양표지자 검사 2. 골밀도 검사	1회 1회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의 50% 건강보험 요양 급여비용의 30%

검사시험종별	시험용검체소요량	처리기한
학교정수기 수질검사	물 1리터 이상	7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2. 5. 14., 2016.12.30., 2020.3.1., 2024. 7. 3.>
제증명발급수수료 및 검사수수료 등
 (단위 : 원)

 
<별표2> <개정 2012. 5. 14.>
검사시험용 검체의 소요량 및 처리기간

<별표 3> <삭제 2012.5.14>

별지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처리기간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수 질 검 사 신 청 서	7일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1. 신 청 인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 표 ( 성명 )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 소	(전화 : - )	(전화 : - )	(전화 : - )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2. 검체내역
⑤ 검 체 명
⑥ 검사목적( 용도 )
⑦ 검체채취방법	(용기 : , 용량 : ℓ)	(용기 : , 용량 : ℓ)	(용기 : , 용량 : ℓ)
⑧ 검사의뢰항목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동두천시 보건소장 귀하
〈 첨 부 〉 검체시료	〈 첨 부 〉 검체시료	〈 첨 부 〉 검체시료	〈 첨 부 〉 검체시료

검 사 항 목	기 준	검사결과	접수번호
일반세균	100이하 /mL		접수일시
총대장균군	불검출 / 100mL
분원성대장균군	불검출 / 100mL
판 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삭제 99. 6. 15>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 5. 14.>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 5. 14.>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 5. 14.>

 「동두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제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적서를 
 통지합니다
 
 1.검체내용
 
 2. 수질검사 결과
 
 3. 비 고 : 이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동두천시 보건소장

<별지 제5호서식> <삭제 2012.5.14>
<별지 제6호서식> <삭제 2012.5.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2. 19, 2012.5.14., 2016.12.30.>

제2조(진료비)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비용과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품가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6.12.30.]

제3조(진료비 적용)

제3조(진료비 적용)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98. 2. 19, 2012. 5.14., 2016.12.30.. 2025. 12. 31.>

제4조

제4조 <삭제 2016.12.30.>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5.14>

제5조의1

제5조의1< 삭제 2012.5.14>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

제5조의2(수질검사 시험의뢰)① 보건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서와 별표 2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그밖의 공공단체에서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공문서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2016.12.30.>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3호서식 의 시험의뢰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한까지 시험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

제5조의3(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 시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에 준하여 징수한다.③ <삭제 2020. 6. 1.>[전문개정 2012.5.14]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

제5조의4(시험성적서의 교부)① 제5조의2에 따라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험성적을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등의 오자, 탈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 시는 별표 1에 정하는 수수료를 징수후 발급한다.

제5조의5(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의5(시험결과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5조의2에 따른 시험결과는 시험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성적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6(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

제5조의6(시험성적서 원본의 말소)① 보건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5조의5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제5조의4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12.5.14>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 당해자의 성명과 말소이유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4>

제5조의7(검사시험불응)

제5조의7(검사시험불응) 시험용검체가 검사시험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장비 및 기술의 불비로 검사시험이 불가할 때에는 검사시험 의뢰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5.14.>

제6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제6조(그 밖의 진료비 및 수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자,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7조(수수료 등)

제7조(수수료 등)① 제증명발급, 예방접종, 검사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소정의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가산한다. <개정 2016.12.30.>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를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5. 12. 31.>[전문개정 2012.5.14]

제8조

제8조 <삭제 1999. 6. 15>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정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자의 검사 및 진료4.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자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개정 2023. 12. 31.>5.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6. 응급환자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의 경우7.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의료취약지역, 사회복지시설 등)8.「동두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자 또는 기증자 <신설 2013. 7. 31., 개정 2016.12.30.>9. 「동두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21. 7. 29.><개정 2025. 12. 31.>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 7. 31>③ 인터넷을 이용한 제증명 발급시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전문개정 2012.5.14]

제10조(납부)

제10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한다.

제11조(추징)

제11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지역보건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