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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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매각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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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예정가격조서
 . .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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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매각공고
수원시 공고 제 호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 . .
 수 원 시 장
1. 매각재산(목록은 수원시청 창조사업과에서 배부) 
 

2. 입찰등록일시 및 장소 : . . . ~ . . . 수원시청 창조사업과
3. 입찰일시 및 장소 : . . .( : ) 수원시청 창조사업과
 (입찰자 인원수에 따라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4. 입 찰 방 법 :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매각
5. 입찰등록 시 구비서류 : 매수신청서(우리시 소정양식)1통, 인감증명1통(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본 1통(법인에 한함), 입찰보증금 납부서 1통, 인감도장,
 보증금반환용 온라인 예금통장사본(계좌번호부분)
6. 입찰 시 구비서류 : 인감도장(입찰등록 시 신고한 인감), 신분증
7. 낙찰자 결정방법 
 개별필지에 대한 낙찰자 선정은 필지별 예정금액 이상으로서, 최고가격을 제시한 응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최고가격 입찰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8. 입찰보증금 및 대금 납부방법 

 가) 필지별 입찰액에 대한 입찰보증금은 수원시 시금고에 입찰자 이름으로 납부한 후 입찰등록 시 봉투에 넣어 봉한 후 제출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를 매입하여야 함.
 나) 대금납부는 납부기일 이내에 분할납부 또는 일시 완납하여야 하며,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으나 일반대출금리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다) 입찰보증금의 반환은 . . .부터 매수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함.
9. 낙찰자의 보증금조치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하며,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위 보증금은 우리시 세입으로 귀속함.
10. 입찰 무효사항
 가) 수원시 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연도, 회수, 차수 및 시행일자명기) 이외의 방법으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 
 나)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 성명, 인감도장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다) 1개필지에 동일인이 2중으로 입찰한 경우.
 라)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100에 미만일 경우.
 마)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11. 기타사항
 가) 금번 매각공고한 신동지구는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사업진행 정도 및 주변여건 등에 따라 잔금 납부 후라도 사업시행자(수원시장)에게 별도의 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매수신청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어 매수신청자 귀책사유로 발생한 피해는 우리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입찰은 매수신청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제출된 자 : 인감증명 첨부)에 한하며, 대리인 참여 시 매수신청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입찰참가
 다) 체비지 매입 후에는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매각토지의 지장물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 등에 관한 사항, 체비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내용(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등), 건축관련 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라) 관계도서를 비치 열람하고 있으니 문의사항은 창조사업과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타사항은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준함.
 ※ 체비지매각에 대한 자료는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ne.kr)를 참고하시기 바람.
 (문의전화 : 창조사업과 (031)22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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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체비지매각보류공고
수원시 공고 제 호
 수원시공고 제 호( . . .)로 매각공고한 체비지 중 다음 재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매각을 보류합니다.
 . . .
 수 원 시 장

매각보류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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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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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필지별 입찰조서
입찰체비지 : 신동지구 브럭 롯트, 면 적 : ㎡

○ 입 찰 방법 : 일반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필지별 매각
○ 입 찰 일 : 년 월 일
○ 입찰담당관 : 창조사업과장 ○ ○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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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체비지매수신청서

○ 매수신청 체비지의 표시

 상기 체비지를 매수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소 : 
성 명 : (인)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붙 임 : 1. 인감증명 1통.
 2.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1부.
 3. 예금통장사본 1부. 끝.
수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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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체비지매매계약서
○ 토지의 표시

 위 토지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수원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 ○ ○ ○ 를 “을” 이라 칭하여 아래 조항을 약정한다.
제 1 조 : 매매토지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된 면적이므로 공사완료 후 환지확정처분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토지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매매계약 당시의 단위면적 가격에 따라 정산한다.
제 2 조 : “갑”과 “을”은 위 부동산 매매가격을 일금 원정으로 한다.
제 3 조 : “을”은 제2조의 매매대금 중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 이상인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금 원정에 대하여는 년 월 일까지 완납하기로 한다. 
제 4 조 : 매매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는 토지 매매대금이 완납되고,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환지확정처분 후에 이를 이행하며,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제 5 조 : 본 계약의 재산이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갑”의 승인 없이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재산의 전매양도
 2. 본 계약재산의 저당권 및 기타 제한물건의 설정
 3. 본 계약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계약 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지며, 공사 완료 전에는 본 토지의 사용을 제한한다.
제 6 조 : “을”이 제3조의 잔금납부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거나, 제5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과 체결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대금 중 계약금은 “갑”에게 귀속한다.
제 7 조 : “갑”은 “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 제3조의 기한 내에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연장된 기간에 대하여 연 %의 이율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 제4조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 9 조 :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본 토지 매매에 관한 필요사항은 해당 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0 조 : 본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결정에 따른다.
 위와 같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매도인(갑) 수원시 팔달구 동서로 동서로 265(인계동 1111)
 수 원 시 장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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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수 원 시
수 신 : 
제 목 : 과세자료 통보
 수원시 공고 제 호( . . .)로 체비지매각 공고하여 매각한바 있는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잔금 완납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지방세관련 징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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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 
 (앞면)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수원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 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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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
 귀하께서 제출하신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서에 대하여 붙임 승인조건을 붙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우리시와 최초 매수자간에 계약체결된 체비지매매계약 내용의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년 월 일
수 원 시 장
(뒷면)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조건
 양수인은 전면재산(체비지)을 양수함에 있어 최초매수자와 수원시장과 체결한 체비지 매매계약 사항 일체를 승계하며, 특히 다음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예정지 변경)에 따라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양수인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명의변경 승인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양수인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2. 매각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이 완료되고, 또한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 매수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하며,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자 부담으로 한다.
3. 상기 제1호에 의한 토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의 정산은 매각당시의 계약단가에 의하며, 증감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으로부터 1년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4. 매각재산에 부수된 철거보상 및 명도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기타 체비지 명의변경 승인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5. 당초계약과 본 승인조건의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수원시장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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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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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사 전 청 산 조 서
(단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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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총 괄 조 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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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징 수 조 서
(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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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서식]
교 부 조 서
(단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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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8호서식〕
불환지청산조서(법제31조처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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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청산금상계처리신청서
 수원시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본인 소유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금액을 상계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 . .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붙 임 : 토지등기부등본 각 1통
수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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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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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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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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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청 구 서
○청구금액 : ￦ (금 원정)
○청구내역

 상기금액을 신동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환지처분에 따른 환지청산금으로 청구하오니, 상기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수 원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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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5호서식〕
수 원 시
수 신 :
받 음 :
제 목 :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귀하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 과오납금이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과오납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지참

수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