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관리번호」란은 감사관에서 기재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8.16., 2022.12.26.>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주) 평가사유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 참고
평가항목 용어 해설
1. 준수
 1-1. 준수부담의 합리성
 자치법규 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자치법규 등의 준수 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3.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규정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2-2. 위임․대행의 투명성·책임성
 공직유관단체나 각종 민간협회 등에 권한 및 사무의 위탁·대행시 위탁·대행 요건, 범위와 한계, 선정절차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2-3. 재정누수 가능성
 보조금 등 각종 재정지원사업이 타 법령에 의해 중복 지원되고 있거나, 지원 기준 등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재정누수 가능성이 없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의 용이성
 정책결정과정 및 이의제기과정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고, 의견수렴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을 확보하였는지 여부
 3-2. 공개성
 관련 업무의 내용 및 처리절차의 관련된 정보를 이해관계자 및 일반 시민등에게 충분히 공개하고 있는지 여부
 3-3.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4. 부패통제
 4-1.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4-2. 부패방지장치의 체계성
 당해 자치법규나 정책시행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개정 등 내부 부패통제장치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4-3.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자치법규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시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별지 제3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담당 : (소속) (직급) (성명)
□ 입안주무부서 : □ 통보(조치)일 : 20 . . .
□ 통보내역 : 원안동의, 개선권고, 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