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개정 2021.07.09.]
위 탁 처 리 계 약 서
 상기 가축분뇨를 위탁처리 계약함에 있어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위탁량)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위탁량은 1일 톤으로 한다.
제3조(준수사항) ① “을”은 관계법령,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가축분뇨 처리수 유입기준을 준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며, 본 계약서를 사업장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축사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가축분뇨를 80퍼센트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분리된 가축분뇨를 5일 이상 집수할 수 있는 저장조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에 있어 “을”은 “갑”이 정하는 수거업체의 차량을 이용하여야 하며, 조례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수거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의 해지)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축분뇨를 무단방류 하였을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4.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계약자 “갑” 안 성 시 장
 “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4.27., 2021.07.09.>
(앞면)

(뒷면)
○ 변경사항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6.4.27., 2021.07.09.>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전문개정 2021.07.09.]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1. 건 명: 안성시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2. 계약 대행자
 ․ 계약자(갑): 안성시장
 ․ 계약자(을):
 상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함에 있어 안성시장을 “갑”이라 하고 대행업자를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을”이 수집․운반업무를 대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및 구역지정)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수집․운반구역은 안성시 으로 한다.
제3조(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관리) ① “을”은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서 규정한 대행업자 자격조건을 사전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② “을”은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이 정상운영 되도록 충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준수사항)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축산농가로부터 수거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3. 공공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반입할 수 없다.
 ② “을”은 관계법령, 조례 및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금지사항) “을”은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전대, 승계할 수 없다.
제6조(계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을”과 체결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2. “을”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행업무의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을”이 관계법령 및 행정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아 더 이상 대행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② “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갑”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해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갑”이 제6조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을”은 일체의 이의신청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8조(사업 착수시기 등) ① 본 계약에 따른 대행업무는 계약일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이 계약의 효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안 성 시 장 (인)
 “을”: 주소:
 성명: (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07.09.>
 (대행업자 보관용) (처리시설 제출용) (축산농가 보관용)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07.09.>
가축분뇨 수거운반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07.09.>
안성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사용 전표

 1. 용지 규격은 가로 16cm x 세로 10cm로 한다.
 2. 100원권, 5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 등으로 구분한다.
 3. 전표사용 알림
 가. 투입예상물량에 따른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구입신청
 나. 신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다. 영수증 확인 후 축산폐수처리장 사용권 발행
 라. 사용권 제출 후 발행금액 상당의 물량 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