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자치법규 등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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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 「관리번호」란은 감사법무담당관에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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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평가항목별 검토자료

주) 평가사유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작성
* 참고
평가항목 용어 해설
1. 준수의 용이성
1-1. 준수부담의 적정성
 자치법규 상의 의무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단체 등이 부담하는 비용․희생이 다른 자치법규 등의 준수 부담과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2. 제재규정의 적정성
 자치법규 등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가 유사사례에 대한 다른 자치법규의 제재내용 및 제재정도와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인지 여부
1-3. 특혜발생 가능성
 자치법규 등의 적용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기업, 단체 또는 개인에게 특혜 또는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2. 집행기준의 적정성
2-1. 재량규정의 구체성․객관성
 재량권자, 재량범위, 재량기준, 재량행사절차 등 재량과 관련된 사항이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과도한 재량권 행사를 통제할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2-2. 위임․위탁기준의 적정성
 안성시 업무 위임․위탁 시 관련 법적근거 및 요건, 대상사무의 범위와 한계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위탁목적상 필요시 통제수단 등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2-3. 재정지원기준의 명확성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기준 및 범위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며 예산남용 등에 대한 통제수단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3. 행정절차의 투명성
3-1. 접근성과 공개성
 재량을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민, 기업, 단체 등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특별한 제도가 있는지 여부
3-2. 예측가능성
 민원인의 입장에서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구비서류 등 준비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와 행정처리과정, 처리기간 및 결과 등을 쉽게 확인하고 예측할 수 있는지 여부
3-3. 이해충돌가능성
 공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 및 사후통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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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세부평가서
□ 자치법규명 : 
□ 평가대상 조문

□ 평가기준
□ 현 황
□ 문제점
□ 검토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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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 서식]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