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별표1>도로복구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도로복구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관련)
기존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굴착길이 2.5m이하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기존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최적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부분인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30㎝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보조기층 및 표층의 시공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 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도로굴착기 캇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60㎝까지의 범위를 손궤영향구간으로 한다.

 다. 굴착깊이 2.5m이상
 굴착깊이가 도로 표면으로부터 2.5m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손궤영향구간은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의 범위로 하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나목(2)의 방법에 의한다. (그림3) 다만, 굴착시 파일 또는 토류벽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캇터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손궤영향 구간은 위 구간에 사방으로 30㎝씩 추가 가산한다.

 라.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또는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간이소규모 공사로서 기초 공사 없이 즉시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공사는 구배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7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와 같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사리도를 병행 굴착할 경우 또는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 도로구간은 별표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2) 손궤영향구간은 아스팔트포장 도로구간에 한하여 사방으로 30㎝까지로 보며, 간접 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2)와 같다.(그림4 및 그림5)

 (3)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측구 굴착시의 간접손궤부분 복구비용 징수는 나목(2)와 같다.(그림6)

2. 시멘트콘크리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7m×0.7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25㎝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시멘트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손궤영향구간 및 당해 굴착구간의 아스팔트 및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을 한다.(그림7)

 나. 콘크리트포장도로 굴착
 (1)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면적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은 손궤영향구간의 별표2에 의한 콘크리트 표층포장 비용과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 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두께 5㎝)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그림8)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 연장 30㎝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최소굴착폭을 0.7m로 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1) 보도구가능을 굴착함에 있어서의 최소면적은 0.8m×0.8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복구비용은 당해 굴착구간 및 손궤영향구간(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60㎝의 구간)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9)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1)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표준 최적 구배는 1 : 0.1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간접손궤복구 부분의 복구비용은 보도폭이 3m이하인 경우에는 보도전폭의 별표2에 의한 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

 (3) 굴착구간의 보도폭이 3㎝이상인 경우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다. 소규모 굴착
 가정전기, 전화, 상수도, 도시가스(관경 50㎜이하, 연장 30m이하) 가정하수도(관경 200㎜이하, 연장 20m이하), 가로등, 신호등 기타 이에 준하는 소규모 공사는 제2호에 관계없이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으며, 간접손궤부분의 복구 비용의 산출은 가목(2)의 방법에 의한다.
 라. 보도를 횡단굴착할 경우의 복구면적의 산출 및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나목(3)의 방법에 의한다.(그림11)

 마.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등)
 (1)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선 인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은 1m×1m로 계산한다.
 (2)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의 산출은 2.25㎡의 당해 보도표층시공에 소요되는 노무비로 한다.(그림12)

4. 고속도로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인자와 도로관의 협의에 따라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의 복구비용 산출은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하는 경우에 준한다.
5. 보차도경계블록, 도로경계블록, 측구, 도로구획선등 도로시설물의 손궤에 따른 직접 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의 부담은 당해연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별도로 산출하되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부담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별표2>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표표준단면(제3조제3항관련)

<별표3>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제3조제3항관련)
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등)하거나 현장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 후 물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단절한 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 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8.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설교통부)등 관련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