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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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청소년수련관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자 거제시장을 “갑”이라 하고(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주소)를 “을”이라하여 (이하 “을”이라 한다)다음과 같이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운영의 목적)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제안업무를 “을”에게 위탁 운영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므로써 청소년들이 밝고 능동적인 모습으로 자랄 수 있도록 수련을 통한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목적을 둔다.
제2조(위탁시설) “갑”은 “을”에게 다음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한다.
 1. 시 설 명 : 거제시청소년수련관 전부 또는 ○○○시설
 2. 소 재 지 : 거제시 고현동 767번지
 3. 재산표시 : 부지 평, 건평 평
 건물 구조형태 명기(비품목록은 별첨)
제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방법) “을”은 위탁받은 시설을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한다.
 1. “을”은 “갑”의 행정지시와 관련법령, 조례, 규칙에 의해 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시설관리 및 위탁사업 수행에 따른 비용은 “갑”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부족분은 “을”이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여 충당한다.
 3. “을”이 시설운영을 위하여 구입한 재산(“토지 건물과 비품을 포함한다”이하 같다)과 기증받은 재산은 모두 “갑”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4. “을”이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 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시설의 종사자와 청소년 및 일반인의 이용시 발생하는 사고는 “을”의 책임에 속한다.
 6. 시설의 안전사고예방 강화를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7. “을”은 시설의 재산상 손실 및 인명피해 배상을 위하여 1억원이상의 보증보험 에 가입하거나 1억원상당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담보(이하 해당하는 보증인 보 험)로 제공하여야 한다.
 8. 시설의 종사자 관리에 있어 근로기준법 또는 국민연금법에서 정한 국민연금등을 “을”이 부담한다.
제5조(지도감독) “갑”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재산관리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 및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고 “을”에게 보 고서를 제출케 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조(금지행위)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수련활동외의 용도에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수련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당한 금품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4. 수련시설을 다른자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
 5.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6. 기타 재산의 신축, 증축, 파손, 멸실행위 등
제7조(계약해제)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 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 “을” 쌍방이 해약합의에 의할 때(이 경우 먼저 해약을 발의하는 측이 해약 3개월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을”이 이 약정을 위배하였을 때
 3. “갑”의 행정상 및 계약상 정당지시를 “을”이 위배하거나 불이행하였을 때
 4. 관계법규의 개정으로 해지사유가 발생한 때
 5. “을”이 정신 또는 신체장애 및 노령으로 인하여 정상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6.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기타)
 1. 계약서 조문상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2. 청소년 관련법규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각각 1통씩 소지한다.
 200 . . .
 위 탁 자 (인)
 수 탁 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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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07. 4. 30>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 18:00 이후는 야간 이용료를 적용한다.
※ 청소년수련관에서 운영하는 자체 프로그램(청소년문화교실, 문화의집, 특강교실, 월별수련관 행사, 동아리활동, 사회교육, 체육활동 등) 및 청소년활동(문화활동, 교류활동, 수련활동) 운영을 위한 시 설 이용은 무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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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교육센터 강습료(제14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