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4-01-02 시행 2024-01-02 일부개정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별지서식

시 정 방 침

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	본 청	본 청	본 청	출 장 소	출 장 소	사 업 소	사 업 소
구 분	국	실․과	계	실․과	계	실․과	계
본 청
시․군청
읍면동

구 분	총원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일 반 직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구 분	총원	소계	본청	시․군청	읍면동	사업소	별정	기능	고용	전문	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

합 계

본 청

사 업 소

구 청

기관별 직급별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정원

현원

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

직 명

성 명

분 장 사 무

담당일자

주관부서	건 명	내 용	내 용	목 적	현 황	비 고
주관부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목 적	현 황	비 고

지 시	지 시	지 시	지 시	진 척 상 황	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	일 자	건 명	내 용	진 척 상 황	주관부서

소 관 별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사 업 내 역	추진사항 (진 도)	미결사유	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	소 관 별	사 업 량	사 업 비	시행기간	추진사항 (진 도)	미결사유	예 정 완료시기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 약

추진상황

미결 사유

금후처 리방안

공약 구분

소관 부서

사업명

공약자

일시

장소

내용

대상지역 또는주민

소요 예산

내용

진도

미결 사유

금후처 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 관 부 서	건 명	내 용	내 용	현 황	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	건 명	시행년도	사업개요	현 황	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	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

건 명

내 용

현 재 진 행 상 황

사 건 명	사건개요	당 사 자	당 사 자	최 초 제 소	최 초 제 소	진 행 상 황	소관부서
사 건 명	사건개요	원 고	피 고	일 자	관할법원	진 행 상 황	소관부서

명 칭

수 량

규 격

재 료

신 조 또 는 개각일자

주 용 도

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	합 계	영 구	준영구	10 년	5 년	3 년	1 년
계

등급별 실과별	비 밀	비 밀	비 밀	비 밀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등급별 실과별	계	Ⅰ 급	Ⅱ 급	Ⅲ 급	대 외 비	음어자재	비 고

실 과 별

편찬년도

서 류 장 부 명

책 수

보관장소

비 고

소 관 별	총 수 량	비 고
계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수 량	수 량	수 량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실과명	품명	규격	단위	계	전년 이월	수입	불출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 비 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 품	중 고	사용불가	비 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상 태	상 태	상 태	비 고
장비명	단 위	규 격	수 량	신품	중고	사용불가	비 고

차 종

차량번호

취득일자

사용연료

사 용 자

비 고

유종별

단위

규격

수입량

불출량

재고량

용 도

취급부서

실과별	품명	단위	규격	대장상수량	대장상수량	대장상수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실과별	품명	단위	규격	수입	불출	잔량	현재고	과부족	비고

품명	단위	단량	포장재료	수 량	수 량	수 량	비 고
품명	단위	단량	포장재료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비 고

실과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수 량	수 량	수 량	보관장소
실과별	자재명	단 위	규 격	대장상	실재고	과부족	보관장소

물자명	단위	규격	수 량	수 량	수 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물자명	단위	규격	수입	불출	잔량	비축장소	관리부서

구 분	구 분	구 분	토지	토지	건물	건물	기타	기타
구 분	구 분	구 분	필지	면 적	동수	면 적	필지	면 적
합 계	합 계	합 계
공 유 재 산	소 계	소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	보통 재산	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	보통 재산	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	소 계	소 계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계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	보 존 재 산	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	잡 종 재 산	잡 종 재 산

실 과 별	건 명	채 권	채 권	채 권	채 권	채무자
실 과 별	건 명	금액	발생일	소멸일자	목적또는사유(조건)	채무자
계

일자별	건 명	목적또는 용 도	기 채	기 채	기 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 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일자별	건 명	목적또는 용 도	금액	이율및 조 건	상환 기간	기상환액 (이자/ 원금)	잔 액 (이자/ 원금)	채권자	주관 부서

회 계 별	세 입 예산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과 오 반납액	불 납 결손액	비 고
계

회 계 별

예 산 액

수 입 액 (세 입) ①

지 출 액 ②

잔 액 ①－②

비 고

소관별	회계별	예 산 배정액	자 금 영달액	지출액	예산잔액	파금잔액	비 고
계

구 분	수 입	지 출	잔 액	예금종류	비 고
계

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과목	예산액	영 달	영 달	집 행	집 행	비 고
항	세항	목	예산액	금액	미수령액	금액	잔액	비 고
계

종 별

금 액

기 간

이 율

통장번호

예금주

예치은행

관리부서

권종별	수 입	수 입	불 출	불 출	잔 고	잔 고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종별	매수	금액	매수	금액	매수	금액	수입목적	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보 조 부서별

건 명 (내 역)

예산액

영달액

미수령액

집행액 (보조액)

잔액

정산액

비 고

교 부(지출)	교 부(지출)	교 부(지출)	교 부(지출)	정 산	정 산	정 산	지 출 과 목	지 출 과 목
일자	금액	목적	출납공무원	일자	금액	과부족액	세 항	목

소관부서	건 명 (내 용)	문 제 점	조 치 의 견	조 치 의 견
소관부서	건 명 (내 용)	문 제 점	인 계 자	주 관 부 서

재난유형

행동매뉴얼

비 고

소관부서

현업업무

안전 관리 매뉴얼명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1호서식 〉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2호서식 〉
기 구 조 직 현 황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3－1호서식 〉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3 －2호서식 〉
직 급 별 정 ․ 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4호서식 〉
사 무 분 장 표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직제규칙과 ○○담당관및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5호서식 〉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6호서식 〉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7호서식 〉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8호서식 〉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 인 자： 직위 직급 성명
〈 9호서식 〉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10호서식 〉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11호서식 〉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12호서식 〉
관 인 ․ 공 인 목 록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사실을 확임함.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13호서식 〉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14호서식 〉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 15호서식 〉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직위 직급 성명
비 품 목 록
〈 16－1호서식 〉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6－2호서식 〉
2. 사무용비품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6－3호서식 〉
3. 도 서 목 록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7호서식 〉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8－1호서식 〉
장 비 목 록
행 정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8－2호서식 〉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19호서식 〉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20－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0－2 약품수급조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0－3 양곡수불 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0－4 기타 자재수급조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1호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2호서식 〉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채 권 채 무 조 서
23－1 채권(債權)조서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3－2 채무(債務)조서(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 함.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4－2 세출세액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24－3 국비세출예산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5호서식 〉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6호서식 〉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7호서식 〉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8호서식 〉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29호서식 〉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30호서식 〉
임시일상경비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31호서식 〉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 함.
20 . . .
확인자 직위 직급 성명
〈 32호서식 〉
소관분야 재난유형 및 행동매뉴얼 현황

* 재난유형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협업기능반 역할 : 별첨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 33호서식 〉
중대재해예방 관련 안전관리 매뉴얼 현황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20 . . .
확 인 자：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상남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22.1.27., 2024.1.2.>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에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3.10.19, 1998.11.12., 2007.6.28., 2024.1.2.>1. 경상남도지사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 및 소속기관의 장3. 「경상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본부ㆍ과장 및 담당관 및 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4.1.2.>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③ 같은 실·국·본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24.1.2.>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 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1.12, 2007.6.28., 2024.1.2.>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07.6.28., 2024.1.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에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의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 2024.1.2.>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국·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3.10.19, 1998.11.1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지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② 경상남도 내에 있어서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3.10.19., 2024.1.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