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공포 2020-09-08 시행 2020-09-08 일부개정

별표

[별표]삭제 <2020. 9. 8.>

구 분	코 드	기 종 및 규 격	기 종 및 규 격	사 용 료	부 기
구 분	코 드	양 수 기	발 동 기	사 용 료	부 기
국산	2-43-1	3인치	5마력 이하	65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국산	2-43-2	5인치	10마력 이하	1,20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국산	2-43-3	8인치	20마력 이하	3,00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국산	2-43-4	10인치	30마력 이하	5,50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	2-43-5	3인치	5마력 이하	70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	2-43-6	5인치	10마력 이하	1,40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	2-43-7	6인치	20마력 이하	4,10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외산	2-43-8	8인치	30마력 이하	6,100원	1. 발동기 및 양수기의 일부 만 대여시는 각호 사용료에 대하여 발동기 70% 양수기 30%로 한다. 2. 1일 가동시간은 10시간 기준 3. 10원미만의 단수는 절상한다.

규 격	사 용 료	부 기
50m 51 - 100m 101 - 150m 151 - 200m 201 - 250m 251 - 300m 301 - 350m 351 - 400m 401 - 450m 451 - 500m	300원 600원 900원 1,200원 1,500원 1,800원 2,100원 2,400원 2,700원 3,000원	500 m 이상은 50 m마다 300원 가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표 삭제 <2020. 9. 8.>
양 수 기 일 당 사 용 료 (엔진포함)
1. 관계목적에 사용할 때 <개정 1988. 7. 3 조례 제 958호>

 ※ 취급자 기술자의 노임은 사용자 부담
2. 송수호수 일당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양수기(발동기) 사용신청서(제5조 관련)

[ ] 양 수 기 [ ] 발 동 기

사용신청서

신청인

성명 (남/여)

주소

신청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신청내용

품 명

사용목적

사 용 처 (주 소)

사용기간

신청내용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남해군 양수기 대부 조례」제5조에 따라 같은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사용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마을 이장

(서명 또는 인)

○○읍·면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가뭄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관리 및 대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12. 26., 2020. 2. 20., 2020. 9. 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 란 일부 국도비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그 밖의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5. 10. 2.>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를 읍면 단위로 배정 보관하되 가뭄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다른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경제담당이 된다. <개정 1994. 12. 26.>

제5조(대부절차)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를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0. 2.>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2.>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부기간)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삭제 <2020. 9. 8.>

제8조

제8조 삭제 <2000. 12. 5.>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9. 8.>③ 삭제 <2020. 9. 8.>④ 삭제 <2020. 9. 8.>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제10조(가뭄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2.>1. 삭제 <2020. 9. 8.>2. 농경지 긴급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재난ㆍ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제목개정 2020. 9. 8.]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0. 9. 8.>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용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9. 8.>③ 삭제 <2020. 9. 8.>④ 삭제 <2020. 9. 8.>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4. 12. 26., 2015. 10. 2., 2020. 9. 8.>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한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8.>

제13조(규칙)

제1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