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별표] 복지회관 사용료 수납기준

[별표]
복지회관 사용료 수납기준
1. 기본시설 사용료

2. 냉․난방기 사용료

[별지 제1호서식] 위촉장

[별지 제1호 서식]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의거 귀하를 
본 ○○읍․면복지회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0 년 월 일
○○읍․면장 ○ ○ ○ (인)

[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
회 의 록

[별지 제3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복지회관 사용허가증

[별지 제4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사용허가증
 주 소 :
 직업 또는 단체명 :
 성명 또는 대표자명 : 
1. 사용 시설명 : 
2. 사 용 목 적 : 
3. 사 용 기 간 : 년 월 일 시 - 시까지 ( 시간) 
4. 참가(사용)인원 : 
5. 사 용 료 : 원정( ) 
6. 허 가 조 건 : 
 200 년 월 일자 신청한 ○○읍․면복지회관 사용허가원에 대하여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0 년 월 일 
○○읍․면장(인)

[별지 제5호서식] 복지회관 사용정리부

[별지 제5호 서식]
○ ○ 읍․면 복지회관 사용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 감면신청서
1. 신청인 주소 : 
 성명 : 
 직업(단체명) : 
2. 사용시설 명 : 
3. 사 용 목 적 : 
4. 사 용 기 간 : 
5. 감면 사유 (구체적으로) : 
 위와 같이 ○○읍․면 복지회관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읍․면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복지회관 이용전표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연장)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연장) 신청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재산현황 1부

[별지 제9호서식]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별지 제9호 서식]
○○읍․면 복지회관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 재산의 표시
○ 소 재 지 : 산청군 읍면 리 번지
○ 부지면적 : ㎡
○ 건물면적 : ㎡ 
○ 주요시설 :
 위 복지회관 운영관리를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 이라 하고 복지회관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복지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복지회관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하며 계약완료 즉시 납부한다.
제4조 위탁관리 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복지회관의 시설물은 "을"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를 하기로 하고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이라고 "갑"이 인정하는 것을 제외한 시설물의 훼손은 "을"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복지회관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복지회관의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 납부한 임대료는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①"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시설물을 설치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 을 "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12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갑" “을” 쌍방간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읍․면장 (인)
 수탁자(을) 주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

[별지 제9-1호서식] 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별지 제9호의 1 서식]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 위탁운영관리 계약서
재산의 표시

 위 복지회관 목욕탕 운영관리를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관리를 함에 있어 ○○읍․면장을 “갑”이라 하고 목욕탕의 수탁운영자인 ○○○을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갑"은 "을"에게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위탁관리 운영하게 한다. 
제2조 "을"은 ○○읍․면 복지회관 목욕탕을 수탁 관리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산청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임대료는 금 원으로 하며 계약완료 즉시 납부한다.
제4조 위탁관리 기간은 200 년 월 일부터 200 년 월 일까지(1년간)로 한다. 단, 위탁기간의 연장은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 “을”은 목욕탕을 운영함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화재보험과 상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을”은 위탁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목욕탕 내외의 안전사고 및 제반사건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져야한다.
제7조 위탁재산에 대한 일체의 공과금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목욕탕의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는 "을"이 징수하여 목욕탕의 유지 관리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 납부한 임대료는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3조에 해당되는 경우 이외에는 여하한 이유를 불문하고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을"은 그 업무를 휴업 또는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①“갑”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이 공익상 직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을”이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3. “을”이 다음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때
 -. 목욕탕 내외의 편의시설물 정비 및 보수
 -. 시설의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목욕탕 청결유지 및 공중위생 철저
②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을”의 손해에 대하여 “갑”은 배상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목욕탕 운영관리에 대한 장부, 재산, 기타의 물건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제13조 이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갑” “을” 쌍방의 견해가 다를 경우에는 “갑”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상 각 조항에 의하여 본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쌍방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가진다.
 200 년 월 일
위 탁 자(갑) : ○○읍․면장 (인)
 수탁자(을) 주소 : 
 성 명 : (인)
 생 년 월 일 :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서식의 각
조항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특약 조항을 삽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