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1-27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전국 118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구 분

[ ] 1.전입자 지원 ( )모바일,( )지류

[ ]2.결혼장려지원 ( 차)

[ ] 3.기업체근로자지원

신 청 구 분

[ ]4.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 ]5.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 ]6.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신 청 구 분

[ ]7.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회) [ ]8.초‧중‧고 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회)

신 청 구 분

[ ]9. 기타(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남 / 여 )

신청인

주 소

신청인

전화번호

(자택) (휴대전화)

신청인

지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세 부 신 청 사 항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

대상자와의 관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전입일자

소속 (기업/학교(학년))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

(남 / 여)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1~3, 5~6, 8)

(남 / 여)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4)

회사명

대표자 성명

소재지

전입자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4)

(남 / 여)

※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4)

(남 / 여)

※ 별지 제2호서식 작성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7)

대상자와의관계

지원대상자

생년월일

응시자격시험명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7)

(남 / 여)

신 청 사 항

대 상 자 (신청구분 7)

(남 / 여)

확인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장 (직인) 산청군수 귀하

첨부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 등․초본

첨부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원대상자 명의 통장 사본(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은 제외) 1부 2. 결혼장려지원대상자: 혼인관계증명서 1부(매년 첨부) 3. 기업체근로자지원: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4. 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등 지원: 신청인 및 전입자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각 1부 5. 초·중·고등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 6. 2자녀이상세대 대학생지원: 재학증명서 1부(학년별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부모 및 본인기준) 7.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응시사실 확인 증명서류(응시확인서 또는 성적표) 및 응시료 영수증 각 1부 8.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학생주민등록등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동의함	성명 :	(서명 또는 인)
이용기관의 명칭 : 산청군 이용사무(이용목적) : 산청군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 )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지원대상자)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산청군이 추진하는 인구정책사업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세대원 현황, 혼인일자 등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산청군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산청군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 가족현황, 혼인일자 등) 활용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다만,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정책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5. 11. 27.> (앞쪽)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내용에 모두 "√"표시를 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뒷쪽)

[별표 1]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제15조 관련)
5명 이상 ~ 10명 미만	200	지원내용
10명 이상 ~ 20명 미만	500	○ 전입자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전입자 1인당: 20만원 ※ 개인별 1회에 한하여 지원
20명 이상 ~ 30명 미만	1,000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단, 첫 해 100만원 지급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첫 해 지급일이 속한 월에 지급함) ※ 2020.1.1.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
30명 이상 ~ 45명 미만	1,500	○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
45명 이상 ~ 80명 미만	2,000
5. 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업 장려금 지급 - 학생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당해연도 초․중․고 학생 등 행복성장 지원사업(초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 및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 제외
6.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 2자녀이상 세대의 만 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는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 대학교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7.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 무주택자로 해당하는 기간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가. 지원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7년 이내 가정 - 청년 단독 거주자 나. 소득기준 - 출산가정 및 신혼부부: 연소득 1억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부부합산 - 청년 단독 거주자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군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 구입·신축·임차 대출잔액의 3%.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 신혼부부: 최대 150만원 - 출산가정: 최대 300만원 - 청년 단독 거주자: 최대 150만원 나.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6회 지원 ※ 주거 관련 유사사업 지원대상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 제외 ※ 신청기간 및 지원관련 상세사항은 공고시 결정
8.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	○ 관내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	○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어학,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료 지원 - 1인당 연 20만원 한도 ※ 최대 5년 지원
9. 초중고 학생 등행복 성장 지원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비인가 학교, 학교밖 학생 등	○ 학생 등 학업 성장 지원 - 초등학생 등 1인당 20만원(연1회) - 중학생 등 1인당 30만원(연1회) - 고등학생 등 1인당 50만원(연1회) ※ 당해연도 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대상자 중 고등학생인 경우 차액 지급 ※ 최대 12회 지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5. 11. 27.>

※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별지 제2호서식] 기업체 등 전입 직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비고
1		(남‧여)
2		(남‧여)
3		(남‧여)
4		(남‧여)
5		(남‧여)
6		(남‧여)
7		(남‧여)
8		(남‧여)
9		(남‧여)
10		(남‧여)
11		(남‧여)
12		(남‧여)
13		(남‧여)
14		(남‧여)
15		(남‧여)
16		(남‧여)
17		(남‧여)
18		(남‧여)
19		(남‧여)
20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기업체 등 전입 직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접수 번호

신청 구분 ※ ①~⑨

신청일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지원내용

지급일

비고

접수 번호

신청 구분 ※ ①~⑨

신청일

주소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계좌정보

신청구분 지원근거(※해당 항목만 작성)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원)

지급일

비고

접수 번호

신청 구분 ※ ①~⑨

신청일

주소

신청자

대상자

생년 월일

연락처

계좌정보

전입일 ①~⑧

혼인 신고일 ②

회사명 ③,④

학교/학년 ⑤ ,⑥, ⑧

응시자격 시험명 ⑦

지원 여부

지원 금액 (원)

지급일

비고

(남/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5. 11. 27.>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 신청구분 : ①전입자 지원 ②결혼장려지원 ③기업체근로자지원 ④인구증가기여 기업체 및 법인 지원 ⑤초․중․고 전입학생 지원
 ⑥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⑦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⑧초·중·고등학생 등 행복 성장 지원 ⑨기타( ) 중 택 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6., 2024.5.30.>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다. 그 밖에 군의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다자녀가정”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단,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3. "청년"이란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다.<신설 2025.11.27.>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군수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인구정책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3.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법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2024.12.5.>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개정 2023.5.11>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4. 인구정책사업의 조정 및 평가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6.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2024.12.26.>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30., 2021.5.28., 2023.12.28., 2024.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과장, 행복나눔과장, 경제기업과장, 지역발전과장, 건강관리과장, 농축산과장2. 위촉직 위원: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제9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 청취)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정책사업)

제14조(인구정책사업)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2.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3. 법 제30조의2에 따른 인구의 날 홍보4.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5.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삭제 <2020.3.18.>

제1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1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세부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12.5.>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 등을 지원받고 타 시군으로 전출 후 다시 관내로 전입하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본조신설 2020.3.18.]

제16조(지원 절차)

제16조(지원 절차)① 지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 지원 시까지 신청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신청 기한 등 세부 기준은 제15조에 따른다. <개정 2021.4.21., 2024.12.5.>②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의 주민등록 등본·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③ 관할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이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내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 후 제출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고 그 결과를 관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⑤ 읍ㆍ면장 및 군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1.30.>[본조신설 2020.3.18.]

제1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7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5.>1. 제1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본조신설 2020.3.18.]

제18조(운영세칙)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0.3.18.>]

제19조(포상)

제19조(포상) 군수는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군민, 공무원 또는 단체 등을 포상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2020.3.18.>]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삭제 <2021.11.26.>[제17조에서 이동 <2020.3.18.>]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사업 지원 신청서

[별표 1] 인구정책사업 지원 대상 및 기준

[별지 제2호서식] 기업체 등 전입 직원 명단

[별지 제3호서식] 인구정책지원사업 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군수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촉 해제)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간사)

제13조(의견 청취)

제14조(인구정책사업)

제15조(지원 대상 및 기준)

제16조(지원 절차)

제17조(지원중단 및 환수)

제18조(운영세칙)

제19조(포상)

제20조(시행규칙)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