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폐기물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12-26 시행 2025-01-01 일부개정

별표

용량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5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5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5년)
용량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3L	63	7	70
5L	100	10	110
10L	200	20	220
20L	401	39	440
30L	601	59	660
50L	982	98	1,080
75L	1,474	146	1,620
10L(PP)	282	28	310
20L(PP)	492	48	540

용량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6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6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6년)
용량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3L	73	7	80
5L	109	11	120
10L	219	21	240
20L	418	42	460
30L	628	62	690
50L	1,047	103	1,150
75L	1,566	154	1,720
10L(PP)	300	30	330
20L(PP)	519	51	570

용량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7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7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7년)
용량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3L	73	7	80
5L	118	12	130
10L	228	22	250
20L	446	44	490
30L	664	66	730
50L	1,101	109	1,210
75L	1,647	163	1,810
10L(PP)	319	31	350
20L(PP)	546	54	600

용량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8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8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8년)
용량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3L	82	8	90
5L	128	12	140
10L	236	24	260
20L	464	46	510
30L	700	70	770
50L	1,165	115	1,280
75L	1,738	172	1,910
10L(PP)	337	33	370
20L(PP)	573	57	630

용량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9년 이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9년 이후)	일반용봉투 공급가격(2029년 이후)
용량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3L	82	8	90
5L	127	13	140
10L	246	24	270
20L	482	48	530
30L	728	72	800
50L	1,201	119	1,320
75L	1,802	178	1,980
10L(PP)	346	34	380
20L(PP)	591	59	650

품 명	규 격	수수료	품 명	규 격	수수료
냉장고	500ℓ 이상 300ℓ 이상 300ℓ 미만 100ℓ 미만	8,000 6,000 4,000 2,000	식탁	4인용 이상 4인용 미만 교자상	4,000 3,000 2,000
텔레비전	10인치당 (20인치 이상) 20인치 미만 장식대	2,000 3,000 2,000	화장대	모든 규격	3,000
세탁기	모든 규격	4,000	장식장, 찬장	폭 1.5m 이상 폭 1.0m 이상 폭 1.0m 미만	8,000 6,000 4,000
냉․난방기	세로형 (폭 50cm당) 벽면 부착형 환풍기(팬)	5,000 3,000 3,000	침대(일반용)	1인용 1인용 매트리스 2인용 2인용 매트리스	10,000 5,000 15,000 8,000
가스오븐레인지	오븐레인지 가스레인지	4,000 2,000	침대(어린이용)	1층 조합 매트리스 2층 조합	6,000 3,000 10,000
탈수기, 청소기, 전자레인지, 난로, 식기건조기, 재봉틀, VTR, 병풍, 타자기, 전기장판	모든 규격	2,000	파일 캐비닛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3,000 2,000
공기청정기, 정수기, 냉온수기	높이 1m 이상 높이 1m 미만	3,000 2,000	책상	양수(대형) 편수(소형) 책꽂이 서랍장, 상판, 책장, 유리 포함	5,000 4,000 2,000 8,000
서랍장	1단당	1,000	캐비닛	대형 중형(일반형) 소형(금고형)	5,000 4,000 3,000
장롱	120cm장 1쪽 90cm장 1쪽	12,000 9,000	신발장, 사물함	㎡당 (가로×세로)	3,000
피아노	어프라이트 그랜드	10,000 15,000	보일러	모든 규격	4,000
오르간	모든 규격	4,000	프린터, 모니터, 본체, 노트북	모든 규격	2,000
선풍기, 전기밥솥, 가습기, 전화기, 카세트 라디오	모든 규격	1,000	컴퓨터키보드, 전자복사기, 팩스기	모든 규격	1,000 5,000 3,000

품 명	규 격	수수료	품 명	규 격	수수료
씽크대	1쪽당 찬장 1m당	2,000 3,000	자전거	성인용 어린이용	2,000 1,000
오디오	일체형 조합형1단 스피커1쪽 장식장	3,000 2,000 2,000 2,000	쌀통	모든 규격	2,000
어린이용품	유모차, 보행기, 붕붕차	2,000 1,000	장독	20ℓ당	1,000
FRP물통	200ℓ당	2,000	세면기	모든 규격	2,000
간판	m당	2,000	수족관	1m당	3,000
변기, 욕조	모든 규격	3,000	문짝	0.9m×1.8m당	3,000
학생용의자, 옷걸이	모든 규격	1,000	옷장	폭 30cm당	2,000
업소(사무)용 의자	모든 규격	2,000	거울, 유리	㎡당	1,000
카페트	평당	2,000	기타잡품목	PP포대당	2,000
오락기계	대형(일반용) 소형	8,000 3,000	폐소화기 (분말)	가. 소형(3.3kg이하)	2,000
오락기계	대형(일반용) 소형	8,000 3,000	폐소화기 (분말)	나. 중ㆍ대형(3.4kg이상)	3,000
소파	1인 1인씩 추가	3,000 2,000	전기장판	1인용 2인용	2,000 3,000
돌침대	1인용 2인용	20,000 30,000	러닝머신	모든 규격	10,000
라텍스 매트	1인용 2인용	3,000 4,000	탁구대	모든 규격	6,000
안마의자	모든 규격	8,000	칠판	소형 대형	2,000 4,000
벤치프레스	모든 규격	3,000	이동식 화장실	모든 규격	10,000
당구대	모든 규격	10,000	-	-	-
문갑	폭 1.5m 이상 폭 1.5m 이하	5,000 4,000	-	-	-

품 명	기 준	수수료	비 고
1. 영농폐기물 폐보온덮개, 폐부직포 등에 한함	톤당 (자가운반)	40,000원	-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부직포를 군 생활쓰레기처리장으로 반입 시 원통형으로 말아 묶음처리 후 반입하여야 한다. 기본 100㎏을 4,000원으로 하되, 매 100㎏ 추가시 마다 4,000원을 추가한다.
2. 건축잔재물 (콘크리트, 목재류, 철재류, 석재류, 토사류 등) 및 기타 일반폐기물	톤당 (자가운반)	50,000원	- 주택 자가수리 시 발생한 건축잔재물로서 분리한 것에 한함. - 사업체에서 발생한 건축잔재물은 제외
3. 롤온박스 설치	대당	50,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03. 11. 25 조례 제1720호)
쓰레기 봉투 판매소 표시

주 : 1. 글씨 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 부터 표시 지름의 1/10만큼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 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137), 녹색(DIC: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음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2】<개정 2018.11.2., 2023.12.28., 2024.12.26.>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원)

※ 공공용 봉투의 경우에는 소각용 봉투 50L, 75L, 매립용 봉투 20L(PP)를 무상 공급한다.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원)

※ 공공용 봉투의 경우에는 소각용 봉투 50L, 75L, 매립용 봉투 20L(PP)를 무상 공급한다.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원)

※ 공공용 봉투의 경우에는 소각용 봉투 50L, 75L, 매립용 봉투 20L(PP)를 무상 공급한다.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원)

※ 공공용 봉투의 경우에는 소각용 봉투 50L, 75L, 매립용 봉투 20L(PP)를 무상 공급한다.
쓰레기봉투 공급·판매가격(제13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원)

※ 공공용 봉투의 경우에는 소각용 봉투 50L, 75L, 매립용 봉투 20L(PP)를 무상 공급한다.
【별표 3】<개정 2019.5.14. 2023.12.28., 2024.12.26.>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기준(제13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원)

※ 표에 없는 품명은 유사한 품명의 수수료를 적용함.
【별표 4】<개정 2019.5.14., 2024.12.26.>
쓰레기 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징수기준(제13조제4항 관련)

[별표5] <삭제 2016.12.05.>
[별표7〕<삭제 2016.12.0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0.,2010.8.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4.20.,2008.12.11.,2010.8.31.,2013.12.13.,2015.8.7.,2016.12.05.>1. 삭 제 <2019.5.14.>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 또는 사업장 및 공공시설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개별개량과 품목별 식별이 가능한 가구·가전제품·사무용품기자재·냉난방기 등으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3.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써 규칙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4.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 과정에서 수거된 쓰레기를 말한다.5. 삭 제 <2015. 6. 17.>6. 삭 제 <2015. 6. 17.>7. 삭 제 <2015. 6. 17.>8. 삭 제 <2015. 6. 17.>9. 삭 제 <2015. 6. 17.>10. 삭 제 <2015. 6. 17.>11. 삭 제 <2019.5.14.>[제목개정 2019.5.14.]

제3조

제3조 삭제 <2000. 9. 2.>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

제4조(폐기물 관리구역)①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지역을 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 <개정 2005.4.20.,2006.7.4.,2016.12.05.>② 삭제 <2006.7.4.>③ 폐기물 관리구역 제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기간, 장소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이해 관계인이 있을 경우에는 제외지역 지정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삭제 <2006.7.4.>⑤ 삭제 <2006.7.4.>

제4조의2(폐기물 적용 범위)

제4조의2(폐기물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 (이하 "사업장 생활폐기물"이라 한다.)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수가 설치 운영하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하 "군 폐기물처리장"이라 한다.)로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 <개정 2010.8.31.,2010.8.31.,2013.12.13.,2015.8.7.,2016.12.05.>

제5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제5조(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의무) 군수는 관할구역내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또는 처리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8.31.,2013.12.13.>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민간대행등)

제5조의2(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민간대행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5.4.20.,2008. 12. 11.,2010.8.31.,2013.12.13.>1.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2.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3.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자(이하"폐기물재활용신고자"라 한다.)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폐가구 및 폐가전제품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10.8.31.,2016.12.05.>1. 법 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대행계약 해지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의 대행계약 해지③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창녕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계약기간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6.12.05.>④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2015.8.7.>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3. 긴급조치 등, 그 밖의 시설⑤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선정 등 추가 선정시 군수가 결정하며, 대행기간은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5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

제5조의3(생활폐기물 처리 대행료의 정산 등)①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한 급여 청구 등 허위·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05.］

제5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제5조의4(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군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과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 단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1. 주민 생활 불편 초래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작업 종류 및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1.12.23.]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제6조(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수집ㆍ운반ㆍ처리)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 신고를 필하고 배출한 폐기물은 스스로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 폐기물 중 영 제2조제7호에 해당 하는 사업장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배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2. 11., 2010.8.31.>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제7조(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① 모든 생활폐기물은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성, 음식 쓰레기, 유해성으로 분리후 보관 및 배출하여야 한다. 단, 군의 분리수거 및 처리 여건에 따라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개정 2016.12.05.>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7.13.,2005.4.20.,2010.8.31.,2013.12.13.,2015.6.2.2015.8.7.,2016.12.05.,2023.12.28.>1. 생활폐기물 중 가연성 쓰레기는 붉은색쓰레기봉투, 불연성쓰레기는 흰색쓰레기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50리터는 13킬로그램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로 제한한다.2.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3. 재활용품과 폐건전지 등 유해한 폐기물은 군수가 정하는 분리 요령에 따라 분리후 배출하여야 한다.4. 대형폐기물은 읍ㆍ면장에게 미리 신고 후 지정하는 장소, 일시에 배출하거나 인터넷으로 배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수수료 납부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지정된 장소,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5. 깨진유리, 이사, 집수리,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은 규격봉투(PP)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6. 삭 제 <2015. 6. 17.>③ 군수는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종류별 배출일시, 장소, 보관 및 배출방법등을 정할 수 있으며,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8.7.,2016.12.05.>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출 방법대로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을 경우 법 제6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폐기물 수거를 지연시킬 수 있다.<개정 2002. 12. 30.,2008. 12. 11.,2013.12.13.,2015.8.7.>⑤ 군수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수집·운반업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60조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해당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11.,2010.8.31.,2013.12.13.,2015.8.7.,2016.12.05.>

제7조의2

제7조의2 삭제 <2000. 9. 28.>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

제7조의3(청결유지조치)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ㆍ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2. 12. 30.> <개정 2008. 12. 11.,2010.8.31.,2015.8.7.>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2. 12. 30.><개정 2010.8.31.,2010.8.31.>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며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3. 토지·건물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소각하거나 노천소각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7조의4(청결유지이행)

제7조의4(청결유지이행)①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 <개정 2010.8.31.,2013.12.13.,2015.8.7.>②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02. 12. 30.><개정 2015.8.7.>

제8조

제8조 삭 제 <2015. 6. 17.>

제8조의2

제8조의2삭 제 <2015. 6. 17.>

제9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제작)

제9조(쓰레기 봉투의 종류 및 제작)① 쓰레기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공공용봉투로 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는 생활쓰레기, 사업장생활쓰레기를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5.4.20.,2013.12.13.>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규격, 색깔, 문장, 재질을 결정하여 제작한다.③ 군수는 쓰레기봉투 뒷면에 공익을 해치지 않는 내용의 유료광고물을 게시 할 수 있다.

제10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제10조(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① 봉투는 군수가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쓰레기 봉투판매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에게 봉투 가격의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6.12.0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임을 지역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별표1과 같이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8.31.,2015.8.7.,2016.12.05.>③ 공공용 봉투는 읍ㆍ면장 또는 이장, 반장, 미화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주기적으로 필요에 따라 무상공급 한다.<개정 2015.8.7.>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배출)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및 분리배출)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생활환경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여 배출물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기물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용기에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게 분리 배출한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수거 일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할구역 내의 폐기물을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토록 권장하고 분리 배출된 폐기물의 매각을 단체별 리·반별로 자율관리 운영토록 지도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④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 배출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2016.12.05.>1. 지급 대상은 마을이장과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 단체 또는 개인이 직접 수집한 폐기물에 한한다.2. 지급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3. 장려금은 월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기별로도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폐기물의 분리배출·재활용 및 환경정화활동 등의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실적이 우수한 읍·면 또는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절차 및 방법은 「창녕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19.5.14.> <개정 2023.12.28.>[제목개정 2019.5.14.]

제11조의2

제11조의2삭 제 <2015. 6. 17>

제12조

제12조 삭 제 <2015. 6. 17>

제12조의2

제12조의2삭 제 <2015. 6. 17>

제12조의3

제12조의3삭 제 <2015. 6. 17>

제12조의4

제12조의4삭 제 <2015. 6. 17>

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제13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2002.12.30.,2008. 12. 11.,2010.8.31.,2010.8.31.,2013.12.13.,2015.8.7.,2024.12.26.>1. 생활쓰레기는 제13조에 따라 쓰레기봉투 판매 가격으로 하되, 공급 가격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쓰레기의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 이외에 봉투의 제작비용 및 판매자의 판매이익을 각각 포함하여 결정한다.2. 대형폐기물의 종류 및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며,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쓰레기 수수료는 세대별 봉투 판매 수입으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세대별 또는 사업장별로 징수한다. <개정 2010.8.31.>③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쓰레기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의 쓰레기 봉투 및 마대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 등의 처리 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0.8.31.,2015.8.7.,2024.12.26.>⑤ 삭제 <2024.12.26.>⑥ 삭제 <2024.12.26.>

제13조의2

제13조의2삭 제 <2015. 6. 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03. 11. 25.>

제15조(수수료 감면)

제15조(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쓰레기봉투의 무료제공 등 군수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2005.4.20.,2010.8.31.,2015.8.7.,2016.12.05.,2019.5.14.>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 해당 연도 셋째 이상 출생아를 둔 세대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저소득 군민② 군수는 쓰레기처리장의 운영관리 및 폐기물의 능률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2. 12. 30.,2010.8.31.,2015.8.7.,>1. 각종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복토재로 사용 가능 한 건설 잔토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16조

제16조 삭제 <2016.12.05.>

제17조(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등)

제17조(쓰레기봉투 판매대행 계약 등)① 쓰레기봉투를 판매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소를 운영할 수 있으며, 판매대행 계약 체결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판매인은 판매업의 승계, 판매소의 위치 변경 및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05.］

제18조

제18조 삭제 <2016.12.05.>

제19조

제19조 삭제 <2016.12.05.>

제20조

제20조 삭제 <2016.12.05.>

제2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

제21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등)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는 그 허가요건에 관련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종합검토하여야 하며, 제2조에서 규정한 폐기물의 종류와 성질과 상태별로 처리업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5.8.7.>

제21조의2

제21조의2삭 제 <2015. 6. 17>

제21조의3

제21조의3삭 제 <2015. 6. 17>

제22조(대행업자 지도감독)

제22조(대행업자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업자의 장비 확보 상태, 청소주기의 준수상태, 수수료 부과ㆍ징수의 적정 여부등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개정 2015.8.7.>

제23조(신고포상금 지급)

제23조 제23조2(신고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주민의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와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 시 폐기물 불법처리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1997. 12. 27.><개정 2015.8.7.>② 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0.8.31.>

제24조

제24조 삭제 <2000. 9. 28.>

제25조

제25조 삭제 <2016.12.05.>

제26조

제26조 삭제 <2016.12.05.>

제27조

제27조 삭제 <2016.12.05.>

제28조

제28조 삭제 <2000. 9. 28.>

제29조

제29조 삭제 <2016.12.05.>

제30조

제30조 삭제 <2016.12.05.>

제31조

제31조 삭제 <2016.12.05.>

제32조

제32조 삭제 <2016.12.05.>

상위법 근거

· 폐기물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