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하수도 사용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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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5조제2항)
 1.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 사용요율이 높은 업종의 사용요율을 적용함.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음. 
 2.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0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3. 하수관로 일부 사용 대상자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구역으로 공고된 지역 중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에 대해 하수도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정화조 등을 내부청소 완료하고 공공하수관로를 통해 하수를 배출하는 자
2. 하수도사용 업종별 구분표
 가. 공공하수도 사업업종은 「통영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른 업종에 준한다, 단, 산업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적용한다.
 나. 상기 업종에서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그 밖의 용수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 업종을 적용한다.
 다.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업종에 대하여는 유사 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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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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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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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건축물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오수량 : ㎥/일)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
 부과
 4. 신축 후 1년 이내 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량 전체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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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로(간선관로)를 포함한다.] 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해당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해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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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개정 2025. 7. 11.>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제29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개인하수처리시설

주) 1. 분뇨수집․운반량에 의해 산출된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10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2. 수수료 부과 시 분뇨의 표시단위는 부피단위(킬로리터, 리터)를 원칙으로 하고, 중량단위(톤, 킬로그램)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비중을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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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사용료 감면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감면되는 하수도 사용료가 실제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사용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한다.
 ※ 계산 예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율이 3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는?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30%=30원) = 70원 (최종 공공하수도사용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