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8조제2항 관련)

【별표 1】<개정 2024. 7. 22.>
종량제봉투의 크기 및 용도(제8조제2항 관련)

[별표 2]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제5조제3항관련)

【별표 2】<개정 2020.12.22.>
종량제봉투 무게상한(안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3] 종량제봉투의 사양(제9조 관련)

【별표 3】<개정 2011.12.29.>
종량제봉투의 사양(제9조제3항)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제14조제2항 관련)

【별표 4】<개정 2011.12.29>
종량제봉투 판매소 표시(제14조제2항 관련)
청색DIC : 137 →
녹색DIC : 92 →
종량제봉투 판매소
 주 :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점으로부터 표시지름이 1/10만큼 뛰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줄고딕 평2체로 쓰도록 하되, 글씨 크기는 표시지름의 1/10을 초과할 수 없다.
 3. 표시의 색은 상기와 같은 청색(DIC:317), 녹색(DIC:92)으로 2도표현하거나 청색(DIC:579), 녹색(DIC: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5] 종량제봉투 가격(제16조제1호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6]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기준(제16조 관련)

【별표 6】<개정 2020.12.22.>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징수기준(제16조 관련)

 

※ 열거되지 않은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열거된 품목 중 유사한 품목 또는 재질에 준함.

[별표 7]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제16조 관련)

【별표 7】<개정 2021. 11. 15., 2024. 7. 22.>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 수수료(제16조 관련)

 ①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사류는 수수료를 제외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등을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에 반입 처리하고자 할 시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를 득하여야 한다.

[별표 8]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제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8] <신설 2014. 5. 7.>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의2제2항 관련)
 1.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는 수집․운반자가 처리업소로 인계시 운반자, 운반량, 배출자, 등을 기재(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동 폐기물 인계 시 마다 작성하여 보관․관리) 
 나. 수집․운반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 시 각각 비치된 대장(별지 제2호, 3호서식)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다.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관리
 2.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하고,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처리업소 인계내역을 기재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5톤 미만의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시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별지 제4호서식)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신고확인증(별지 제5호서식)의 배출지의 성상과 배출량 등의 내용을 확인하여 반입한다. 
 나. 처리업체가 반입 받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1)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별지 제1호서식)의 운반자 해당란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준다.
 -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서식)에 반입내역을 기재한다.
 3.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기준 및 방법
 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나. 동일 차량에 공사장 생활폐기물과 공사장 생활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라.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을 임시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여 군수로부터 지정 받을 것.

[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4. 5. 7.> (앞 쪽)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녹색〉

(뒷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 
 ○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하는 자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수집․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다. 배출자는 인계서 사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 번호 :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별로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시 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 ③ : 개인의 상호는 기록하지 않음
 다. ④ : 배출일시 및 시간은 수집․운반차량에 상차를 시작하는 일시를 정확하게 기재한다.
 라. ⑤ : 폐기물의 발생장소
 마. ⑥ : ,배출자의 주소와 전화번호(휴대폰)
 바. ⑦ : 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이 혼합된 경우는 나열하여 모두 기재(폐벽돌, 폐벽지, 폐목재류 등)
 사. ⑧ : 위탁량은 어림하여 기재
 아. ⑨, ⑩, ⑪ : 허가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을 기재
 자. ⑫ 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차. ⑬ 운반일자 및 시간 : 운반차량이 상차가 완료된 후 처리시설로 출발하는 일시를 기재한다.
 카. ⑭ 운반자가 처리업체로 바로 가는 경우는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타. , , , : 처리업체 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기재한다.
 파. , : 처리시설의 계근대에 계근하는 일시와 계근량을 기재한다.
 하. : 처리방법을 기재한다.
 거. 배출자, 운반자,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인계대장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4. 5. 7.>
공사장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인계대장
 (수집․운반업체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하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수집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 처리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반입및처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14. 5. 7.>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별지 제4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 접수대장

[별지 제5호서식]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환불 신청 접수․처리 대장(제16조의2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