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4 시행 2020-05-1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ㆍ 중지ㆍ 폐지ㆍ 재사용)신고서(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폐지․재사용)신고서 (제3조 관련)	7일
사 용 인	하수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생년월일
사 용 인	주 소							상호	상호
사 용 인	대표자성명	(남/여)	(남/여)	업태				전화 번호	전화 번호
신 고 내 용	사 용 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지하수 하천수 기타 ( )
신 고 내 용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일	㎥/일	㎥/일	사업장폐수	사업장폐수	사업장폐수	㎥/일	㎥/일
신 고 내 용	급수실태	사용인구	명	명	명	명	연건평	연건평	연건평	㎡	㎡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자 동 모 타 펌 프	자 동 모 타 펌 프	자 동 모 타 펌 프	자 동 모 타 펌 프	자 동 모 타 펌 프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모타규격	HP	HP	HP	HP	설치대수	설치대수	설치대수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설치대수	대	대	대	대	구 경	구 경	구 경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관 구 경	m/m	m/m	m/m	m/m	양수능력	양수능력	양수능력
신 고 내 용	양수시설	양수능력	㎥/H	㎥/H	㎥/H	㎥/H	기 타	기 타	기 타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월평균사용량(㎥)	월평균사용량(㎥)	월평균사용량(㎥)	월평균사용량(㎥)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특 기 사 항
상 수 도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첨부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2호서식]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제3조 관련)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 (제3조 관련)

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 (제3조 관련)

즉시

사 용 인

하수번호

사 용 인

주 소

상 호

사 용 인

대표자성명

(남/여)

업 태

전 화 번 호

양수시설

자 동 모 터 펌 프

기타 (수동펌프, 우물, 유수인수)

양수시설

모터규격

설치개소수

개소

양수시설

설치대수

대

구 경

양수시설

관 구 경

m/m

양수능력

양수시설

양수능력

㎥/H

기 타

신고내용

용 도

신고내용

사용기간

신고내용

사 용 량

일간

㎥

월간

㎥

신고내용

비 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사용량 산정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제3조 관련)	즉 시
사 용 인	하수번호
사 용 인	주 소							상 호	상 호
사 용 인	대표자성명	(남/여)	(남/여)	(남/여)	업태	업태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감 수 량	제 품 명	단위	단위	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함유량(㎥) 비율(%)	물사용량 (㎥)	물사용량 (㎥)	기타감수량 (㎥)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 수 도 사 용	용수총량(㎥)	용수총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하수배출량(㎥)	사용기간	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년 월 일 연월일(일간)	년 월 일 연월일(일간)
하 수 도 사 용
하 수 도 사 용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물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안군수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처리기간	처리기간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 (제3조 관련)	3일	3일
신고인	하수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고인	주 소					상 호	상 호	상 호
신고인	대표자성명	(남/여)	업 태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전 화 번 호
양 태 별	변경일자
양 태 별	현 행
양 태 별	변 경
양 태 별	변경사유
양 태 별	변경일자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1.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처리기간	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 (제4조 관련)	3일	3일
신청인	주 소						상 호	상 호	상 호
신청인	대표자성명	(남/여)	(남/여)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공 사 명
신 청 내 용	사용장소
신 청 내 용	사용기간
신 청 내 용	사용목적
신 청 내 용	사 용 수
신 청 내 용	배출시설
신 청 내 용	배 출 량	일 평 균	㎥	㎥	㎥	월 평 균	월 평 균	㎥	㎥	㎥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첨부서류 : 1. 부근 약도 1부 2. 공사현장도면 1부 3. 공사공정표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1부 5. 오수배출량 계산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처리기간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 (제6조 관련)	10일
신 청 인	주 소					상 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남/여)	(남/여)	생년월일		전화 번호
신 청 내 용	설치목적
신 청 내 용	설치장소
신 청 내 용	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	공사내용 (구 조)
신 청 내 용	공사기간	착 공
신 청 내 용	공사기간	준 공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첨부서류 : 1. 설계도서 1부 2. 준공도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배수설비공사신청서(제5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신청서 (제5조 관련)

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신청서 (제5조 관련)

7일

신 청 인

주 소

상호

신 청 인

생년월일

성명

(남/여)

전화 번호

공 사 종 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

구경 m/m

모타펌프 대

기 타

배 출 량

생활하수

㎥/일

사업장 폐수

㎥/일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 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 1. 지적도 1부 2.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초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1부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처리기간	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7일	7일
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인	성 명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 번호	전화 번호
공사종별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	신청일자
사용일자	사용일자
공 사 비	공 사 비	원	원	원	납부일자	납부일자
취하사유	취하사유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처리기간	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7일	7일
신 청 자	주 소				상 호
신 청 자	대표자성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 번호	전화 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	보유인력
보유장비	보유장비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5일
신 청 인	하수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번 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남/여)	업태	업태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신 청 내 용	감면사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즉 시
수 신	수 신
관리자의 성명	관리자의 성명
년 도	년 도	월 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년 도	월 분	월 분	내 용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처리기간	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제7조 관련)	7일	7일
신청인	주 소	주 소
신청인	성 명	성 명	(남/여)	생년월일	생년월일			전화 번호	전화 번호
공사종별	공사종별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설 개축 증축 수선 기타
신청일자	신청일자
사용일자	사용일자
공 사 비	공 사 비	원	원	원	납부일자	납부일자
취하사유	취하사유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서류 : 1. 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처리기간	처리기간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 (제8조 관련)	7일	7일
신 청 자	주 소				상 호
신 청 자	대표자성명	(남/여)	생년월일				전화 번호	전화 번호
공사신청내역	공사신청내역
공사시행실적	공사시행실적
보유인력	보유인력
보유장비	보유장비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첨부서류 : 1.이력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3. 상하수도 시설공사 시공면허증 사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0호서식(하수량 점검카드(제12조관련)

동 번

하수번호

하 수 량 점 검 카 드

동 번

하수번호

하 수 량 점 검 카 드

구 경

m/m

하수종별

구 경

m/m

하수종별

소유자

주 소

사용자

주 소

소유자

주 소

사용자

주 소

업 태

소유자

성 명

사용자

성 명

업 태

소유자

성 명

사용자

성 명

점검

사용 시간

1시간당 출수량

업종

사용량1

업종

사용량2

근거

감량

월수

가구수

사용량

사용인구

연건평

확인

월

일

사용 시간

1시간당 출수량

업종

사용량1

업종

사용량2

근거

감량

월수

가구수

사용량

사용인구

연건평

점검원

심사

월 일

산출근거

사용자 확 인

계 기 설 치 상 황

월 일

산출근거

사용자 확 인

일 자

지 침

기물번호

친 거

일 자

지 침

기물번호

친 거

양수시설

자동모타펌프

기 타

HP대

대 수

구 경

대

대 수

구 경

기 타

상 수 도

수전번호

업 종

사용량

미수납

납 기

금 액

비 고

상 수 도

미수납

상 수 도

미수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제11호서식(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14조관련)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

하수도사용료 수납원부

하수도사용료 영수증

동번

하수번호

업종

하수량

월수

가구수

사용 인구

동 번

하수번호

업종

하수번호

급수량

근거

동번

하수번호

업종

하수량

월수

가구수

사용 인구

동번

하수번호

업종

하수량

월수

가구수

사용 인구

사용자 성 명

사용자 성명

충당액

사용자

주소

사용자 성 명

사용자 성명

충당액

사용자

성명

납기내 납부총액

납기후 납부총액

감량

하수량

연체금

납기내 납부총액

하수도사용료

연체금

충당액

납기내 납부총액

납기후 납부총액

감량

하수량

연체금

납기내 납부총액

납 기

납부마감일

납기후 납부총액

납 기

납기후 납부총액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위 금액을 수납하십시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위와 같이 고지 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일부인

수 납 일 부 인

수 납 일 자

수납일부인

수 납 일 부 인

수 납 일 자

수납일부인

수 납 일 부 인

수 납 일 자

함 안 군 수

수납일부인

수 납 일 부 인

수 납 일 자

수납일부인

수 납 일 부 인

수 납 일 자

검침신고	검침신고		공 지 사 항
검침신고	검침신고		공 지 사 항
일 자	월 일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금일지침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금일지침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사 용 량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사 용 량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 (부과 시점의 적용 요율 기재)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명의 변경신고	명의 변경신고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주 소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주 소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전소유자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전소유자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전소유자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현소유자	(인)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현소유자	(인)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현소유자	(인)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 고지금액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고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납기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게 됩니다. ※ 영수증에 수납인과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입니다. ※ 검침에 방해되는 물건을 적재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읍․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개시․중지․ 폐지할 경우. - 지하수,하천수 기타 상급수에 의하 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현 저히 다를 경우. - 체납된 하수도요금은 현소유자에게 자동 승계하오니 가옥매매시에는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고장신고 및 기타문의는 군 상하수도담당(☎580-3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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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11호 서식]

[별지 제 11호 서식]

별지제12호서식(독촉장(제15조관련)

제 호

우 편 엽 서

제 호

우 편 엽 서

독 촉 장

우 편 엽 서

독 촉 장

우표

독 촉 장

우표

독 촉 장

우표

종목

년도

월분

체 납 액

비고

우표

종목

년도

월분

사용료 등

가산금

계

비고

종목

년도

월분

사용료 등

가산금

계

비고

위의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제28조 및 「국세징수법」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년 월 일 함 안 군 수

함안군 읍면 리 번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사용료ㆍ 점용료ㆍ 부담금)감면 신청서(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제26조 관련)	5일
신 청 인	하수번호			생년월일	생년월일
신 청 인	주 소					번 호
신 청 인	대표자성명	(남/여)	업태	업태		전화번호
신 청 내 용	감면기간
신 청 내 용	감면사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4호서식(수도사용료과오납입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9조 관련)

하수도사용료과오납입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 (제19조 관련)

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과오납입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 (제19조 관련)

즉 시

관리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과 오 닙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환 부 이 자

과 오 닙 액

월 분

정당납부 (납입)액

기 납 부 (납입)액

과오납액

과오납 월 일

일 시

금 액

과 오 닙 액

과 오 납 합 계 액

채움후잔액 (반 환 액)

채움금액

월 분

미납금액

충당금액

과 오 납 된 사 유

채움금액

충당금액

충당후의 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통지합니다. 함 안 군 수 (인)

참고 : 1.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19조제2항에 따라 군 금고에서 지급 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십시오. 2. 충당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 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 (제19조 관련)	즉 시
수 신	수 신
관리자의 성명	관리자의 성명
년 도	년 도	월 분	월 분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위의 과오납금을 「함안군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제19조에 따라 청구하오니 환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자 주소 : 성명 : (남/여) (인) 생년월일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금 영수증
수 신
년 도	월 분	월 분	내 용	내 용	과오납금액	환부이자	영수금액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위의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영수자 주소 성명 (남/여) (인) 함 안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8. 12. 21.>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6호서식(증표(제20조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앞면)

(뒷면)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제17호서식(표지(제21조관련)

[별지 제17호 서식]
하수번호
함안군 읍면
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

제2조 <삭제 2015.6.29>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3조(일시사용 신고)①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지물2. 배수계통 침전물 등의 위치 구조3. 평면도 및 단면도4. 공사종별 공사 시공5. 펌프의 명칭6.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시간 <신설 2018.12.21.>

제4조

제4조 <삭제 2018.12.21.>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사 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하도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사의 연기사유)

제6조(공사의 연기사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1. 암반 등의 장애물로 기간 내 공사가 불가능한 경우2. 도로굴착 제한 등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공할 수 없는 경우3. 천재지변으로 기간 내 공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신청을 한 자가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 하였거나 그 밖의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사 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으면 취하 시까지 소요된 모든 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반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제8조(시공업자의 지정)

제8조(시공업자의 지정)①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한다.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① 배수설비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의 하자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증금률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유가증권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8.12.21.>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는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의 시공업 지정을 취소하고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함안군 금고에 귀속한다. <개정 2020.5.14.>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군수는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공사의 시공을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사기간 중 시공업자가 면허 취소를 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산정은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 펌프 양수 능력과 시간계에 따라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5.14.>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 <개정 2018.12.21.>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않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 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 <개정 2020.5.14.>3. 가정용 전용 사용자는 사용인구 1인당 월 3.1세제곱미터로 산정하되 1 세제곱미터미만은 산정하지 않는다. 다만, 16.5세제곱미터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 <개정 2020.5.14.>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상 조정된 마지막 월 4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⑤ 제4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실시 후 다음 점검 시 일괄 계산 정산 조정한다.

제12조(사용량 및 사용료의 조정)

제12조(사용량 및 사용료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서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ㆍ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공업용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8.12.21., 2020.5.14.>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않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 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조정은 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전년 동기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 <개정 2020.5.14.>⑤ 조례 제14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하수량 점검카드에 따라서 조정한다. <개정 2018.12.21.>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0.5.14.>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조례 제41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정수 처분된 사람⑦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 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정한다. <개정 2020.5.14.>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는 동일가구 거주 입증서류(주민등록표 및 공동 굴착 지하수는 읍ㆍ면장확인서)를 증거로 세대별 인정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군수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해당 달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달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정정 사용기간 = 기 조정기간 × [100/ (100 + 2)]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기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1.>

제14조(납부고지서)

제14조(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는 상수도 사용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으로 하수도 사용료 그 밖에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15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5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그 밖에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조례 제28조의 가산금을 가산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5.14.>② 제1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이 연체금 징수비용보다 적은 소액 연체금인 100원 이하는 면제한다.③ 제1항에 따른 독촉고지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개정 2018.12.21.>

제16조(감면)

제16조(감면)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2020.5.14.>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 면제2.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 : 면제3. 불출수 등 사유로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사용자 : 면제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대상자는 월 단위로 산출된 요금에서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0.5.14.>5. 화재시 사용된 소방용수, 가뭄에 따른 비상급수지역 피해대상자 : 면제 <개정 2020.5.14.>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사용료의 납부를 면제받은 사람은 신청당시의 면제사유에 변동이 없으면 계속 제1항의 면제조치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8.12.21.>④ 제1항의 감면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부과액 조정신청)

제17조(부과액 조정신청) 하수도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취소 또는 변경을 위한 재심사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신청으로 본다. <개정 2018.12.21.>

제18조(재결 및 통지)

제18조(재결 및 통지)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소정 기일 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부과액 조정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개정 2018.12.21.>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징수금이 착오납입, 이중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정정, 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즉시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의 반환은 해당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부 된 회계연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과오납부 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 2020.5.14.>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⑤ 과오납금 환부이자 및 기산일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62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신설 2020.5.14.>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12.21.>

제21조(표식)

제21조(표식) <개정 2018.12.21.>① 상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하수번호를 적은 표식을 달아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의 표식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군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한다. <개정 2018.12.21.>

제22조(위탁징수)

제22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ㆍ점용료ㆍ기타 징수금을 다른 회계 또는 사설상수도 공급자에게 위탁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함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공공하수도 사용(개시ㆍ 중지ㆍ 폐지ㆍ 재사용)신고서(제3조 관련)

[별지제2호서식]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월)(제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제3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하수도 사용 양태 변경 신고서(제3조 관련)

[별지 제5호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허가신청서(제4조 관련)

[별지 제6호서식]공공하수도점용공작물설치준공검사신청서(제6조 관련)

[별지 제7호서식]배수설비공사신청서(제5조 관련)

[별지 제8호서식]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제7조 관련)

[별지 제9호서식]배수설비공사시공대행업지정신청서(제8조 관련)

별지제10호서식(하수량 점검카드(제12조관련)

별지제11호서식(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및 납입통지서(제14조관련)

별지제12호서식(독촉장(제15조관련)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사용료ㆍ 점용료ㆍ 부담금)감면 신청서(제26조 관련)

별지제14호서식(수도사용료과오납입금환부지급(충당)통지서(제19조 관련)

[별지 제15호서식]하수도 사용료 과오납환부 청구서(제19조 관련)

별지제16호서식(증표(제20조관련)

별지제17호서식(표지(제21조관련)

제1조(목적)

제2조

제3조(일시사용 신고)

제4조

제5조(배수설비 설치 신청)

제6조(공사의 연기사유)

제7조(공사신청의 취하)

제8조(시공업자의 지정)

제9조(공사의 하자 책임)

제10조(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

제11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제12조(사용량 및 사용료의 조정)

제13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4조(납부고지서)

제15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감면)

제17조(부과액 조정신청)

제18조(재결 및 통지)

제19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20조

제21조(표식)

제22조(위탁징수)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