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체비지 사용 신청서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체비지 사용을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면 공사 기타 사업 시행에 지장이 있을시 농작물 기타 물건들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있어도 이에 보상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구 미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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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체 비 지 사 용 승 낙 서
1. 승낙번호 :
2. 승낙대상자 주 소 :
 성 명 :
3. 체비지 사용 승낙 내역

4. 조 건
 ① 체비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체비지 표시사항 및 도면에 의하여야 합니다.
 ② 지적표시 사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사업시행에 지장이 있거나 체비지가 매각될 시 농작물 기타 물건들을 즉시
 철거(제거)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경우에는 승인 취소는 물론 원상회복 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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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체비지 매각 토지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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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예 정 가 격 조 서
 【20 년 월 일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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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공고 제 호
체 비 지 매 각 공 고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를 아래와 같이 매각하고자 공고합니다.
1. 매각재산(목록은 도시계획과에서 배부)

2. 매각방법 : 일반경쟁입찰 (필지별 매각)
3. 입찰등록 및 입찰일시 : 20 년 월 일 : 
4. 입찰등록 및 입찰장소 : 구미시 도시계획과
5.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상 최고 입찰자를 낙찰자로 함
 (필지당 2인 이상 응찰하여야 함)
6.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 필지별로 입찰액에 대한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 금을 공고일로부터 입찰전일( . . .)까지 시금고에 예치
7. 입찰무효
 가.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주소 및 성명 등 주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잘못 적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경우
 나.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경우
 다.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일 경우
 라.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에 미달한 경우
 마. 기타 무효사유가 있을 경우
8. 계약체결 : 낙찰자는 낙찰일부터 1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 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9. 대금납부방법
 가. 계약보증금은 낙찰가의 100분의 10으로 입찰보증금으로 일부대체 할 수 있다.
 나. 토지대금은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여금은 계약일부터 분할납부 가능하며
 (1) 2월이내에 토지대금의 100분의50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6월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위 기간 경과 시 시금고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 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된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은 입찰 장소(도시계획과)에 비치합니다.
 나. 매각공고 한 재산 중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입찰 전 게시공고로 매각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다. 토지안의 지장물 철거 및 이전, 보상,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 활용에 관 한 관계 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니 관계법규 및 현장 등을 사전에 필히 확인한 후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응찰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사항 및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신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의 불이행한 결과로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도시계획과(전화 : 054-480-54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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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제 제7호서식)
입 찰 서
○ 입찰하고자 하는 재산의 표시
 - 구미시 교리2지구 블럭 호 (면적: ㎡)
 입찰금액 : 금 : 원 (￦ )
 입찰보증금 : 금 : 원 (￦ )
위와 같이 입찰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위 입찰자 : (인)

구 미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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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낙 찰 자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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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매 매 계 약 서

대장번호 :
1. 재산의 표시
 ○ 환지예정지 : 교리2지구 블럭 호, 체비지 예정면적 : ㎡
 ○ 환지확정지 : 구미시 선산읍 리 번지 호, 면 적 : ㎡
2. 매 도 금 액 : 총액 금 원 (￦ )
3. 계약보증금 : 금 원 (￦ )
4.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구미시장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5.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매도인(갑) 주소 : 
 위 대표 구미시장(인)
 매수인(을)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뒷면)
계 약 약 정 서
제1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조 본 계약 재산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매도대금은 계약보증금을 공제한 잔여금은 계약일부터 분할납부 가능하며
 1. 2월이내에 토지대금의 50%를 납부하여야 하며, 나머지 잔금은 6월이내에 납부한다.
 2. 위 기간 경과일부터 잔금에 대하여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 계약 약정 후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매각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 환지처분(또는 환지계획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갑"은 본 계약 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 및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
제7조 ①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매각토지의 지적 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환지처분(또는 환지계획 변경)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 단가에 의한다.
 ③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계획 변경)일부터 6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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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
[앞면]
체비지(연부) 매매계약서
대장번호 : 
1. 체비지의 표시 
 ○ 환지예정지 : 교리2지구 블록 호, (체비지예정면적 : ㎡)
 ○ 환지확정지 : 구미시 선산읍 리 번지 호, (면 적 : ㎡)
2. 매 도 금 액 : 총액 금 원 (￦ )
3. 계약 보증금 : 금 원 (￦ )
4. 연부금 납부내역

 위 재산의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 구미시장을 “갑”이라 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하여 "갑", "을" 간에 다음 조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을" 당사자가 서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계 약 일 자 : 20 년 월 일
 ○ 매 도 인(갑) : 
 위 대표 구 미 시 장(인)
 ○ 매 수 인(을) : 
 성 명 : (인 )
 주민등록번호 :
[뒷면]
계 약 약 정 서
제1조 위 계약보증금은 "갑"이 매도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2조 본 계약 재산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는 "갑"의 승인 없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본 계약 재산의 전매 양도
 2. 본 계약 재산의 저당권 기타 제한물권의 설정
 3. 본 계약 재산의 원형 또는 사용목적 변경. 다만, 계약체결 후 본 토지에 대하여는 "을"이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3조 "을"은 매회별 납부할 매각대금과 이자를 계약서에 지정한 납부 일까지 일시에 납부하여야 하고, 만일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하였을 때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범위 안에서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시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본 계약 약정 후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였을 때 계약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제5조 "을"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대금을 일시불로 전액 납부할 때는 "갑"은 일시불 계약에 준하여 매각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매각 토지가 환지예정지인 경우에는 환지처분(또는 환지계획 변경)에 의하여 그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여도 “을”은 하등의 이의를 할 수 없다.
제7조 “갑”은 본 계약 재산에 부수된 지장물 철거 및 명도에 관한 사항과 토지 활용에 따른 관계법규의 규제사항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①매각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또한 "을"이 매도대금을 완납한 후에 "을"의 신청에 의하여 이행하되, 소유권이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②매각토지의 지적증감이 있을 때의 정산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시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③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또는 환지변경)일부터 6월 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시금고의 일반대출금 연체이자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결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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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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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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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6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총 괄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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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징수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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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교 부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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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1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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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2호서식)
청 산 금 과 오 납 부 금 정 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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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3호서식)
청산금 교부 통지서
1. 통지서 번호 : 
2. 교부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교부내역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위와 같이 교부하고자 하오니 청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청산금 교부신청서 1부 끝.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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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 촉 장
○ 발부번호 :
○ 납부대상자 주 소 :
 성 명 :
1.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내 토지에 대한 아래의 환지청산금(이자 포함)을 20 년 월 일까지 구미시 도시계획과에서 고지를 받아 시금고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 및 지방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토지의 표시 : 구미시 선산읍 리 번지 호 
 ○ 환지청산금 : 금 원
 - 원 금 : 금 원
 - 이 자 : 금 원(납기일까지 이자임)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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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고 장
○ 발부번호 :
○ 납부대상자 주 소 :
 성 명 :
 1. 귀하의 체납된 청산금(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아래와 같이 통보 하오니 20 년 월 일까지 구미시 도시계획과에서 고지를 받아 시금고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부득이 귀하의 재산을 도시 개발법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을 체납처분 하겠음을 최고합니다.
- 아 래 -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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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8호서식)
청산금 상계 신청서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의 징수청산금 및 교부청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계하고자 신청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 계 내 역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구 미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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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9호서식) <개정 2024.12.26.>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1. 통지서 번호 : 
2. 교부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교부내역

 귀하가 납부하신 징수청산금에 대한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환불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붙임 서식에 의하여 환불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납부영수증(사본),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통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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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1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통지서
○ 충당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과오납액

○ 충당내역

○ 충당 후 환불액 : 금 원
○ 충당 후 미납액 : 금 원
1. 충당 후 잔액(환불액)은 20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 후 미납액(교부액)은 20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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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2호서식)
청산금 과오지급금 반납 통지서
1. 통지번호 :
2. 반납 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3. 반납내역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내 귀하 소유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이 위와 같이 과오지급 되었으니 20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미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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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3호서식) <개정 2024.12.26.>
환지예정지 사용 신청서
○ 토지의 표시
 (단위 : ㎡)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구내 블럭 호 환지예정지를 사용함에 있어 공공 기타사업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농작물 기타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오며 환지예정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1부
 2. 토지등기부등본 1부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구 미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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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4호서식)
환지예정지 사용승낙서
1. 신 청 인
 ○ 주 소 :
 ○ 성 명 :
2. 토지의 표시 및 사용승낙내용

 귀하가 신청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하여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승낙조건>
1.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표시사항에 의하여야 합니다.
2. 환지예정지 지정표시사항은 토지소유자가 또는 관리인이 보관 관리하여야 합니다. 
3.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착공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법규에 의한 허가는 별도로 득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다.
5. 신청한 면적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5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

1. 발급번호 : 
2.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3. 환지예정지 표시 

※ 본 환지예정지 면적은 환지처분 시 환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6호서식)
환지예정지 증명도

 
○ 사업명 : 구미시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 대장번호 :

※ 본 도면에 의거 측량할 수 없으며, 환지처분 시에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구 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7호서식) <개정 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