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1-17 시행 2021-11-17 일부개정

별표

[별표]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구 분	구 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
저장설비 (저장능력)	10톤 이하	48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	10톤 초과 20톤 이하	54m이상
저장설비 (저장능력)	20톤 초과 30톤 이하	60m이상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삭제>	1. 삭제 <2021.11.17.>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대상 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관계법령에서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여야 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시설 기준	1. 사업소 부지는 용기운반차량이 안전하게 진․출입할 수 있도록 그 한 면이 6m 이상 포장된 도로폭을 가진 현황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사업소에는 가스사업 용도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3.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이 있어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4.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다. - 사무실 면적 : 12㎡ 이상 - 용기보관실 면적 : 38㎡ 이상 - 주차장 면적 : 23㎡ 이상 5.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 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충전설비	충전설비	48m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이입･충전장소	48m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 단,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거나 지하 저장설비 안에 액중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장능력별 보호시설까지와 안전거리에 0.7을 곱한 거리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11.17.>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제4조 관련)

2. 사업소 부지․건축물․시설은 소유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한을 확보 하여야 한다.(지위승계 시에도 적용)

※ 그 밖에 허가기준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중 사업별로 해당하는 [별표]에 따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7.>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7.>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주거지역ㆍ상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역을 말한다.4. “취락지구”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에서 지정한 용도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동일 지번 내에서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충전설비의 증설이 없는 사업변경시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허가기준)

제4조(허가기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제5조 삭제 <2021.11.17.>

상위법 근거

·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