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14.>2. “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을 말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3. “가축 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4. “주거 밀집 지역”이란 5호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주거지역을 말하며, 주택간의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과 축사의 관리사 및 축산농가 본인의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18.12.14.>5. “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자원화시설 또는 정화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12.14.>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범위)
제3조(가축사육 제한 범위)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절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3.13.>② 절대제한구역에서는 가축 사육을 할 수 없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아래의 가축가. 소, 젖소, 말, 돼지, 개, 염소 : 3마리 이하 <개정 2018.12.14.>나. 닭, 오리, 메추리 : 10수 이하 <개정 2018.12.14.>2. 교육기관에서 교육상 필요에 따라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15.03.13.>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및 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6.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03.13.>7. 농경이나 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10마리 미만의 가축③“일부제한구역”에서 가축 사육 허용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
제3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신설 2018.12.14.]
제4조(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제4조(제한지역내의 배출시설)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의해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
제5조(축사의 이전 등 조치명령)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부지알선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배출시설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