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2 시행 2023-01-01 제정

전국 69곳과 비교

별표

[별지 제1호서식]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학교명

주 소

□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지원여부

지원받음 ( ), 지원받지 않음 ( )

지원 금액

원

「영천시 교복 지원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학생 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영천시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목적: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전산망 내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교육기관의 입학 정보 확인 ② 수집·이용·제공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학 생 : 성명, 생년월일, 학교, 주소(전입일자 포함) • 신청인 : 성명, 연락처,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교복구입비 지원에 따른 임의기간 ④ 개인정보의 제공 기관 :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천시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 대상 학생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박스에 표시)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연번

지원대상자 인적사항

교복구입비 지급 계좌정보

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

비고

연번

학교명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금액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지원 적합 여부 (학생, 주소 요건)

비고

소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복구입비”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학생에게 입도록 한 교복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본인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제5조(지원 금액) 시장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제6조(지원 절차)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⑤ 교복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