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7 시행 2017-12-2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재난예방 지원신청서)

지 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가구 원수
지 원 대 상 자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	신청인과의 관계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통장 □ 기타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통장 □ 기타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통장 □ 기타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통장 □ 기타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통장 □ 기타	□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통장 □ 기타
지 원 대 상 자	대 상 구 분						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	대 상 구 분
시 설 명	시 설 명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포항시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동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포항시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포항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 는 단독세대7.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포항 남ㆍ북부소방서장 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의 거주자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시행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 재난취약계층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장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관할 거주지 읍 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리ㆍ통장이 할 수 있고, 또한 읍 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지원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고, 시장은 지원의 필요성ㆍ시급성 등에 따라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제7조(예산 확보) 시장은 기초 소방시설, 가스 등 재난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