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 표] <개정 2024. 3. 29.>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제한구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주거밀집지역
 1) 가구의 단위는 3호를 기준으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통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7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라. “생활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 제8조제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2)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 이내. 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1km 이내
 3)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km 이내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는 제외한다.
 5)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시지정유산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6)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철도시설을 포함한다)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 및 휴게소 설치 예정지, 고속국도 IC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8)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나. 수질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주민건강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관련)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10만㎥ 이상 저수지ㆍ댐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5)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