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11. 9. 7, 2013. 7. 22, 2014. 8. 1, 2017. 8. 21,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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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신설 2011. 9. 7, 개정 2013. 7. 22, 2014. 8. 1, 2015. 4. 21, 2017. 8. 21, 2021. 8. 11.)

Ι. 일반원칙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대상 금융기관을 등급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항목 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의 경우 평가등급이 대구광역시달서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구 금고 예금의 안정성을 위하여 0점 처리한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등급 간 점수 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Π. 평가항목별 평가기준 및 방법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ㆍ국외 신용조사기관 조사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ㆍ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의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의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ㆍ평가하여 금융기관별 등급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ㆍ확인하여 평가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 자본비율(안정성)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안전성)
 2. 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 공공계좌에 대한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구에 대한 대출금리
 ○ 구청장이 제시하는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조건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마.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3. 지역주민의 이용 편의성
 가. 관내 지점의 수·무인점포 수· ATM기 설치 대수
 ○ 구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내 지점수· 무인점포 수·ATM기 설치 대수를 기준으로 비교ㆍ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 능력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 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 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 정보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 방안, 파업 등 사고에 대비한 운영계획 등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
 ○ 대구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의 지역재투자 평가 결과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등급에 따라 점수 부여
 4. 금고업무 관리능력
 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ㆍ세출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 및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 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금고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ㆍ세출 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5. 지역사회 기여 및 구와 협력사업
 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활동 실적을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나. 구와 협력사업 계획
 ○ 구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하여 지원하기로 제안한 협력사업비 출연금액을 기준으로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협력사업 계획의 평가는 현금출연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