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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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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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1. 일반원칙
 가.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는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다. 제나호에 불구하고 항목1(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
 정성), 항목 3가(지역주민이용 편의성), 항목 5가(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실적)의 경우 평가 등급이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기준
 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1)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평가기준 
 - 공인된 국내․외 신용조사기관 조사 자료의 등급기준에 의거 금융기관별로 비교․평가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 (8점)을 평가 
 ○ 평가방법 
 - 금융기관이 제출한 신용평가표가 동일한 신용조사기관일 경우에는 평가 등급에 따라, 서로 다른 신용조사 기관일 경우에는 각 기관별 평가기준별 등급을 비교․평가하여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주요 경영지표 현황
 ○ 금융기관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주요 경영지표의 각 항목별 비율을 비교하여 평가하되,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확인하여 평가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경영지표 현황이 적정수준 이하일 경우에는 금고 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0점 처리 가능
 ○ 주요 경영지표 평가항목
 - 총자본비율 (안정성)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 (건전성)
 - 자기자본이익율 (수익성)
 - 대손충당금적립율 (건전성)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 합 유형별(신협, 농ㆍ수ㆍ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감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에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나.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1) 정기예금 예치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기간별 금리수준에 따라 금고예금의 수익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공공예금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보통예금금리를 적용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군에 대한 대출금리
 ○ 지방채 및 일시차입 규모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제시하는 조건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4)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 금융기관이 제시한 수시입출금식예금 금리수준에 따라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5) 정기예금 만기경과 시 적용금리
 ○ 금융기관이 제출한 정기예금의 만기경과 후 적용하는 기간별 금리수준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다.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1)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ATM설치 대수
 ○ 군민이 금융거래와 지방세입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국 영업점망 및 관내 영업점(금고지정 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분포도 기준으로 비교․평가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특히, 관내에 설치된 적정 점포수가 미흡하면서도 금고예금 유치목적으로 경쟁에 참가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시켜 0점 처리
 2)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 최근 수년간 지방세 수납실적 및 처리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 휴일 은행이용 편의성 제고방안,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납세편의(전자납부 등) 증진방안, 파업 등 사고 등에 대비한 운영계획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라. 금고업무 관리능력
 1)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 지방세 수납에 따른 자금관리 및 각 부서의 자금집행 등에 따른 세입․세출 및 자금관리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구축과 운영개발능력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2)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금고 취급 경험 및 운영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3)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 능력
 ○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능력, 세입․세출과정상 발생 가능한 금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능력, 자금관리 및 지방세입금 수납개선을 위한 전산시스템 운영계획(안) 등을 제출받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4)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지방세 세입금의 적정처리 및 자금이체일 준수 여부와 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능력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마.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1) 지역사회 기여실적
 ○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재해구호 및 지역사회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한 실적 등을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배점
 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수준 이하라고 평가할 경우 0점 처리할 수 있다.
 2) 군과의 협력사업계획
 ○ 군과 공동으로 특정사업 또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 등 군과의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 지원할 계획 등을 기준으로 비교․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점수 부여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의 협력사업”은‘계획’으로만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