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1】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신청서

 사회복지관위탁운영협의서(안)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갑”이라 한다)이 서구 ○○동 ○○번지 소재 서구종합사회복지관 및 그 부속시설(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법인 대표이사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복지관 시설의 표시

 (설계도서 및 시설 내역서는 별지 붙임과 같다.)
제1조(목적)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각종상담, 편의제공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 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갑” 은 복지관운영 의 제반 업무를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관리운영) ① “을”은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복지관의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본 복지관이 지역내 복지사업의 중심무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특히 시설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한 조직(기구) 을 구성하되 자격기준에 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탁기간) 본 협약에 의한 위탁운영기간 200 . . .부터 200 . . .까지
 (5년간)로 하며 위탁운영기간 만료시에는 만료 2개월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협의로 본 협약을 갱신한다.
제4조(위탁사업) “갑” 은 저소득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호의 복지관 사업을 “을” 에게 위탁한다.
 1. 가정복지 사업 : 수급자의 상담 및 사후관리, 직업, 부업기능훈련, 가정문제종합상담, 무료직업안내소운영, 생활정보제공
 2. 아동복지 사업 : 영·유아보호 및 교육, 어린이기능교실, 불우아동결연 등
 3. 청소년복지사업 : 청소년교양교육, 기능교실운영, 공부방, 독서실운영, 근로청소년 사회 교육, 청소년 문제상담 등
 4. 노인복지사업 : 노인문제상담, 불우노인결연, 사회교육 및 여가선용지도, 노인학교, 노 인목욕서비스, 무료급식소운영 등
 5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상담, 재가서비스알선, 후원결연, 자립작업장운영 등
 6. 기타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5조(비용부담) ① “갑” 은 “을” 에게 복지관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복지관 운영비중 보조금“을” 제외한 모든 운영비는 “을” 이 부담하여 시설이용료등 사 업의 수행으로 얻은 모든 수익금은 전액 복지관의 세입예산에 편입하여 운영비에 충당하 여야 한다.
제6조(비용의 수납) ① “을” 은 복지관 시설이용에 따른 최소한의 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 납할 수 있으나 수급자는 면제한다.
 ② 비용의 수납은 “갑” 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갑” 은 타 복지관과의 형평유지 를 위해 비용의 수납기준 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을” 은 복지관 건물 및 부속시설을 수탁당시의 상태대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시에도 현 상태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수탁받은 재산을 복지관의 운영목적외 사용하거나, 용도변경 또는 타에 임대할 수 없다.
③ “을” 은 “갑” 의 사전 승인없이 건물의 증 · 개축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 할 수 없다.
제8조(배상책임) ① “을” 은 화재 또는 기타 사유로 수탁재산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는 “을” 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② “을” 은 복지관 운영상 내ㆍ외부에서 일어나는 인적 물적 사고에 대하여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9조(법령의 준수) “을” 은 복지관의 운영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규정과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사업수행에 따른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및 보고) ① “갑” 은 필요한 경우 “을” 에게 법인 및 복지관의 운영에 관 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갑” 은 “을” 에게 복지관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복지관의 설치ㆍ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상태를 지도 감독하고 필요할 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해약) ① “갑”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 라도 “을” 에 대하여 본 협약을 중도해약 할 수 있고 이 경우 “을” 에게 손실이 있을 지라도 “갑” 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1. “을” 이 본 협약이나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변칙운영하는 경우
 2. 본 협약 제7조 1항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운영능력 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을” 이 복지관을 운영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약원을 제출한 때
 4. 관련법령의 개ㆍ폐로 인하여 복지관운영을 계속할 수 없게된 때
 ② “갑” 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해약통지를 할 때에는 최소한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을” 은 “갑” 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수탁받은 재산일체를 “갑” 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①본 협약 각 조항에 대한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갑” 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및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다.
 ③본 협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 과 “을” 이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0 . . .
 위탁자(“갑”) : 대구광역시서구청장 인
 수탁자(“을”) : ○ ○ ○법인 대표이사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