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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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19.4.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기준(제19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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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개정 2025.11.10.>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제7조 관련) 

 ※ 예산의 범위에서 연간 1인 10건 또는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순서대로 지급하되, 위 유형 외의 무단투기행위 신고는 포상금이 없음.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수성구청(산하기관 포함) 근무자(환경미화원, 기간제근로자 등), 그 밖에 청소 및 환경 분야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과태료 처분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신고자와 행위자 간 분쟁이 일어난 경우
 ○ 입증자료가 불충분하여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았거나 부과가 취소된 사항
 ○ 불법행위 발생 후 30일이 경과한 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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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쓰레기 봉투가격의 산정방법(제19조제2항 관련)

<항목별 산출방법>
①리터(ℓ)당 처리비용은 연간 총 처리비용을 연간 판매된 종량제 봉투의 용량(규격별 합산), 무상 지급된 봉투의 용량, 공공용 봉투의 용량을 총합산한 용량으로 나눈 값으로 산정
 ㅇ 처리비용은 혼합쓰레기 및 음식물 쓰레기의 수집, 운반, 최종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배출자 불명 쓰레기(무단투기 및 가로청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선별후 발생된 쓰레기 등)의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산
 ㅇ 처리비용 중 수거원가는 노무비, 경비, 적환장관리비, 일반관리비 등을
 포함하고, 처리원가는 수송비, 반입수수료, 위탁처리비 등을 포함 
 ㅇ 처리비용 항목에서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 인건비 등은 제외
② 봉투용량은 3ℓ,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75ℓ, 100ℓ로 구분
③ 봉투제작비는 쓰레기 봉투용량별 제작단가 적용
④ 주민부담률은 주민이 실제 배출한 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매립, 소각 등 처리에 소요된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산정하는 비율로서 봉투 최종 판매가격 산정 시에는 목표치 적용
 ㅇ 주민부담률은 총 봉투판매금액과 무상지급 및 공공용 봉투의 판매가격 환산금액을 합산한 것을 ①의 처리비용으로 나누어 산정
⑤ 봉투판매소의 판매수수료 요율은 9%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유사 상품의 판매수수료와 비교,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
 ㅇ 판매수수료 ＝ {(ℓ당 처리비용×봉투용량(ℓ)＋봉투제작비)×주민부담률(목표치)×판매수수료_요율÷(1－판매수수료_요율)}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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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신설 2025.11.10.>
공동주택 등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기준(제16조 관련)
1. 보관용기 설치 기준

 ※ 비고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제2호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기준은 제2호가목을 따른다. 
 2) 수거용기의 ‘수량’ 기준은 해당 분류의 ‘총용량’을 기준 이상으로 확보한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보관용기의 용량 기준
 가. 단독주택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 180리터 이상으로 1대 이상 설치
 (2) 재활용품 보관용기 : 120리터 이상으로 3대 이상 설치
 나. 공동주택 등(아파트, 오피스텔)
 (1) 생활폐기물 자동상차용기 : 660리터
 (2) 재활용 분리수거용기(6분류 1개조) 

 
 (3)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 120리터
 (4) 필요시 스티로폼, 종이팩 등은 별도 용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5) 위 용량은 청소장비(압축차량)·수거차량 사양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음식물쓰레기 분쇄·이송설비 등으로 별도의 배출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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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공공처리시설 반입신청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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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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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지정 통보서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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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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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생활폐기물 적환장 관리대장
 관리번호 : 수성구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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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앞 쪽)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
〈녹색〉

(뒤 쪽)
<작성요령>
1. 작성대상
 ○ 보관 장소에 보관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자
2.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실대로 정확하게,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기재할 것
 나. 빈칸이 없도록 모두 기재할 것
3. 업소별 기재항목
 가. 운반자는 공사장생활페기물인계서의 운반자 해당사항을 기재하여 확인·서명하고, 처리자에게 인계서와 함께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합니다.
 나. 처리자는 인계서 처리자란의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처리되는 폐기물의 종류 및 양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명한 후 인계서 사본 1부를 보관하고 원본을 운반자에게 돌려줍니다.
4. 항목별 기재요령
 가. ①일련번호 : 공사장생활폐기물 보관 장소를 지정받은 자별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인계서 작성 시마다 일련번호 부여하여 기재
 나. ②관할구청 : 관할 구청명을 기재
 다. ③상호, ④허가번호, ⑤소재지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내용을 기재
 라. ⑥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연락처를 기재
 마. ⑦차량번호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번호를 기재
 바. ⑧운반일자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일자를 기재
 사. ⑨운반장소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하는 장소를 기재
 아. ⑩폐기물종류 : 위탁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종류를 기재하되, 여러 가지 폐기물이 혼합되어 위탁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종류를 나열하여 모두 기재
 자. ⑪위탁량 : 운반자에게 위탁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양을 ㎏단위로 기재
 차. ⑫상호, ⑬허가(신고)번호, ⑭시설소재지 :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증의 내용을 기재
 카. ⑮전화번호 :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자의 연락처를 기재
 타. 시설명, 처리방법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의 명칭 및 처리방법을 기재
 파. 반입일자, 반입량 : 당해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운반자로부터 반입 받은 일자 및 반입량을 ㎏단위로 기재
 하. 확인 : 운반자 및 처리업소는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시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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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인계대장
 (보관장소명 : )

〈 작성요령 〉
 1.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처리업소 등에 인계시마다 일자별․처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2. 반입량 및 운반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마감처리 하여야 하며, 연말에 최종 마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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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8호서식]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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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

 ※ 위의 표와 같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라도 가급적이면 상대가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작성
 ※ 자동차 이용자가 버리는 경우에는 위의 사항에 차량번호, 색상, 차종, 투기자 성별 및 특기사항을 함께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