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8-02 시행 2024-08-02 일부개정

별표

구 분	구 분	규 격
청인	○ 합의제기관	3.6cm 정사각형
직인	○ 대전광역시장 ○ 2급, 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4급,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6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 ○ 합의제기관의 장	3.0㎝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2.1㎝ 정사각형 1.8㎝ 정사각형 2.4㎝ 정사각형
특수 공인	○ 회계관계공무원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 ․출납원 및 분임자	2.0cm 정사각형 1.8cm 정사각형

	3.0cm
3.0cm	대 전 광 역 시 장 공 인
3.0cm	대 전 광 역 시 장 공 인
3.0cm	실․국․본부․직속기관․사업소․공사․공단(전용)	5m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0.20.> 
공인의 규격(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개정 2018.12.28.>
시장직인 사용부서 전용모형(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삭제 <1997.8.13.>

별지

공 인 명	공 인 명
종 류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등 록 (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 기 예 정 일 ( 분 실 일 )	년월일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 기 방 법	□이관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	폐기한 사람 ( 분실한 사람 )	소속 : 직급 :성명 :
비 고	비 고

공 인 명	공 인 명
종 류	종 류	□청인 □직인 □특수공인	□청인 □직인 □특수공인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새 긴 날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새긴 사람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주소 : 성명 및 상호 : 생년월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최초사용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	(인 영)	(인 영)	비 고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등 록 일 (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 기 일 (분실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기사유	□ 마멸 □ 분실 □ 기타( )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기방법	□ 소각 □ 이관 □ 기타( )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공보 공고	년 월 일 공고 제 - 호	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	(인 영)	(인 영)	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부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부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부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부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부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경우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부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

공인명
종 류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등록(재등록)사유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 현황	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 현황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 공인인영	사용부서	시스템 명칭	통보일	통보일	최초 사용일	최초 사용일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 공인인영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 공인인영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 공인인영
□ 등 록 ․ □ 재 등 록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당시 공인인영	비 고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 기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 기 사 유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기한 사람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소속: 직급: 성명 :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부서)에 대한 조치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사용 부서	시스템 명칭	시스템 명칭	통보일	통보일	최종사용일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폐 기	전자이미지 공인인영

날인년월일 공인명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년 월 일 등록․재등록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의 처리 전말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0.20.>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 공인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등록(재등록) 신청 

 「대전광역시 공인조례」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합니다.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0.20.>
공 인 대 장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또는 210mm×297mm(한지)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6.10.20.>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00.8.10.>
인 영 부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00.8.10.>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4.4.1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 ) 
 
 제목 공인사고보고서 
 

발신명의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 (접수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공인(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의 장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1., 2000.8.10., 2016.10.20.>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 사용)①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 회계관계 공무원 및 합의제기관은 별표 1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1995.1.1., 1997.8.13., 2000.8.10., 2016.10.20.>②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소속행정기관이 본청 총괄 공인관리 부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경우 별표 2와 같이 사용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5., 1997.8.13., 2000.8.10., 2004.4.14., 2016.10.20.>③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와 지방공사 및 공단의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우 시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별표 2와 같이 민원, 지방공사 또는 공단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업무의 분야별로 전용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5.9.15., 1997.8.13., 2000.12.30., 2016.10.20., 2024.8.2.>④시장, 소속행정기관의 장,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컴퓨터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규격 및 글씨는 일반공인과 같아야 한다. <신설 1997.8.13.> <개정 2000.8.10, 2004.4.14, 2011.11.1., 2016.10.20., 2024.8.2.>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7.8.13, 2000.8.10, 2004.4.14, 2014.8.14., 2016.10.20.>⑥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00.8.10.> <개정 2016.10.2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6.10.20.>

제4조(규격 및 글자 등)

제4조(규격 및 글자 등)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공과금 고지 및 필요한 문서에 인쇄 시에는 공인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장직인을 1.5센티미터 정사각형으로 축소하거나 원형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0.11., 2016.10.20., 2024.8.2.>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4.8.2.>[전문개정 2011.11.1.]

제5조(내용)

제5조(내용)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24.8.2.>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출납공무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1995.3.18., 2024.8.2.>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소통민원과장이 이를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1998.9.5., 2000.8.10.,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22.9.30., 2024.6.28.>②시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통민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공사사장과 공단이사장이 시장의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995.9.15., 1998.9.5., 2000.8.10., 2000.12.30.,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③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4.14., 2016.10.20.>④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신청하여야 하며, 정보화정책과장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소통민원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⑤정보화정책과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4.14., 2016.10.20., 2024.6.28.>⑥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행정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0.8.10.> <개정 2004.4.14.>⑦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4.14.>

제7조(공인대장)

제7조(공인대장) 소통민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8.13., 1998.9.5., 2000.8.10., 2004.3.5., 2004.4.14.,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1.11.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4.8.2.>

제8조(인영의 보존)

제8조(인영의 보존) 소통민원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인영부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8.9. 5., 2004.3.5.,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전광역시 공보(이하 “공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3.18., 2000.8.10., 2004.4.14., 2014.8.14., 2016.10.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8.10.>

제11조(공인의 폐기)

제11조(공인의 폐기)①공인의 분실, 닳아 없어지는 등으로 공인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소통민원과장에게 폐기 신고 및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4.8.2.>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을 지체 없이 소통민원과장에게 인계하고 소통민원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2호의2서식에 공인폐기 내용을 적고 그 공인을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1.11.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4.6.28., 2024.8.2., 2024.8.2.>[전문개정 2004.4.14.]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소통민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9.15., 1998.9.5., 2004.3.5., 2007.5.11., 2008.12.26., 2010.12.31., 2013.12.12., 2016.10.20., 2022.9.30., 2023.2.24., 2024.6.28., 2024.8.2>

제13조(공인관리자)

제13조(공인관리자)①공인관리자는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무에 임명된 사람이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00.8.10., 2016.10.20.>②공인관리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0.20.>③공인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인관리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8.10., 2016.10.20.>[제목개정 2016.10.20.]

제14조(관리방법)

제14조(관리방법)①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외의 집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이중금고에 보관 해두어야 한다. <개정 1995.9.15., 2016.10.20., 2024.8.2.>②민원전용 공인은 따로 구분하여 비치할 수 있으며 민원담당 부서장이 관리책임자가 된다. <개정 2016.10.20., 2024.8.2.>③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위조 또는 부정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컴퓨터파일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1997.8.13.> <개정 2004.4.14, 2012.10.11., 2016.10.20.>[제목개정 2016.10.20.]

제15조(공인의 날인)

제15조(공인의 날인)①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합의제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게시판 등에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임용장·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전자문서서명 및 행정전자서명을 제외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공보, 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4., 2016.10.20.>②공인은 그 기관명칭 또는 성명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16.10.20.>③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4.8.14.>[전문개정 2004.4.14.]

제15조의2(준용)

제15조의2(준용)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12.10.11., 2016.10.20., 2024.8.2.>[본조신설 2004.4.14.]

제16조

제16조 삭제 <2014.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