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 산 금 총 괄 조 서
(단위 : ㎡)

[별지 제2호서식]
청 산 금 징 수 조 서
 (단위 : ㎡)

[별지 제3호서식]
청 산 금 교 부 조 서
 (단위 : ㎡)

[별지 제4호서식]
불 환 지 청 산 조 서

[별지 제5호서식]
청산금 과오납부금 정리부

[별지 제6호서식]
청 산 금 상 계 신 청 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의 징수청산금 및 교부청산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계하고자 합니다.
상 계 내 역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2. 06. 29, , 2024.5.10.>
대리인 선정 신고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1. 토지 소유자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주 소:
2. 대 리 인 
성 명: (서명/인) 
생년월일:
주 소: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1. 12. 30., 2012. 06. 29., 2024.5.10.>

 
 
《뒷면》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5.10.>
청산금 교부 통지서
1. 통지서 번호: 
2. 교부대상자 
 ○ 주소:
 ○ 성명:
3. 교부 내역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귀하 소유 토지에 대한 환지청산금을 위와 같이 교부하오니 청산금 교부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산금 교부신청서 1부.
대전광역시장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5.10.>
청산금 교부 신청서
1. 통지서 번호:
2. 청 구 금 액: 일금 원정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 동 번지)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교부청산금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성 명: (서명/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4.5.10.>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통지서
1. 통지서 번호: 
2. 교부대상자 
 ○ 주 소:
 ○ 성 명:
3. 교부내역

귀하가 납부하신 징수청산금에 대한 과오납금을 위와 같이 반환하고자 하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붙임 서식에 따라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반환청구서 1부 
대전광역시장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4.5.10.>
청산금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1. 통지서 번호:
2. 청 구 금 액: 일금 원정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 청산에 따른 징수청산금의 과오납금 반환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성명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청산금 과오납금 충당통지서
○ 충당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 과오납액

○ 충당내역

○ 충당 후 환불액 : 일금 원정
○ 충당 후 미납액 : 일금 원정
1. 충당후 잔액(환불액)은 년 월 일까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충당후 미납액(교부액)은 년 월 일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4.5.10.>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업지구내 브럭호 필지에 대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환지예정지를 사용하면서 공공, 그 밖의 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농작물 그 밖의 물건을 지시에 따라 즉시 철거하겠으며 철거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보상 요구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단위 : ㎡)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4.5.10.>
환지예정지 사용 승락서
1. 신청자
 주 소:
 성 명:
2. 재산의 표시 및 사용승락 내용

귀하가 신청한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조건을 부가하여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조례」 제1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승락 조건>
1.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 표시 사항에 따르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
2. 환지예정지 지정 표시 사항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보관한다.
3. 공작물 또는 건축물의 착공 시에는 착공계를 즉시 제출하고 사용검사 후에는 사용검사필증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는 별도로 득하여야 한다.
4.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나 시설을 할 수 없다.
5. 신청한 면적 이상의 사용 또는 목적 이외의 사용을 하였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5.10.>
환지예정지 증명도

◦ 대전광역시 학하지구 도시개발사업
◦ 대장번호: 

※ 본 도면에 따라 측량할 수 없으며, 환지 확정 처분 시에 면적 증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장
[별지 제18호서식]
환 지 예 정 지 증 명 원

1. 발급번호 : 
2. 토지소유자 주 소 :
 성 명 :
3. 환지예정지 표시 

※ 본 지구는 도시개발사업 환지확정처분시 환지예정면적과 확정면적의 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소 : 
 성명 : (인)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대 전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