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축사육 제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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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개정 2023.7.14.>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2조제2항 관련)
비 고 : 1. 전부 또는 일부 가축사육 제한구역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지형도면에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은 5호 이상의 가구가 형성된 지역을 말하며 주택간 거리는 건물외벽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로 한다.
 3. 가구는「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가구수)을 기준으로 한다. 
 4.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항상 주거하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한다. 
 5.「농어촌정비법」상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음(전기시설, 수도시설이 사용 불가한 가구)
 6. 해당 축사와 관련된 주택 등은 제한구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